이혼상담 코빗, 현행법 위반 사례만 2만건 넘어…27억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13:4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이혼상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 거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약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약 27억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코빗에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을 부과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현장 검사한 결과,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0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000건에 달한다.
코빗은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의 신규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측은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실시한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소는 저작 불편감이 있거나 칫솔질 등이 미흡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일상생활동작(ADL)에 제약이 있는 거동 불편 어르신 50명을 선별, 직접 가정 방문했다. 보건소 치과의사는 대상자별 1 대 1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했고, 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의사 5명이 부분 치석제거와 전문상담을 지원했다.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치실 사용법, 틀니 세척·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구강운동 등 개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사업종료 후 사전·사후 평가에서 구강위생 개선율이 연인원 기준 46.2%, 구강 기능 개선율은 25.9%로 나타났다.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려 한 노력의 결과”라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방문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더 체계화하고, 어르신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이혼상담 코빗, 현행법 위반 사례만 2만건 넘어…27억 과태료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