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혈압·암 등 만성질환 진료비 연 90조원 돌파···전체 진료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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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13:3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2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112조원 가운데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집계됐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1년 75조원에서 2022년 79조원, 2023년 86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암, 치매 등이 포함된다.
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신생물(암)이 10조7000억원, 당뇨병이 3조7000억원 순이었다. 단일 질환 기준으로는 원발성 고혈압(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고혈압)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3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0대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악성신생물·8만8933명), 심장질환(3만3539명), 뇌혈관 질환(2만4612명), 알츠하이머병(1만2223명), 당뇨병(1만164명), 고혈압성 질환(8229명) 순으로 많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평균(226만원)의 2.4배에 달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5년)보다 2.3년 길었고, 여성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보다 2.9년 길었다.
최근 10년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은 20∼22%, 당뇨병은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목표 혈압에 도달한 조절률은 50.4%에 그쳤다. 조절률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혈압이 잘 관리돼 목표 수준까지 내려간 비율이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고(71.2%) 3명 중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66.9%) 실제 관리 성과는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14년 11.6%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22.0%까지 올랐다가 2023년 20.9%로 소폭 감소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37.2%로 전년과 동일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2년간은 정체 상태다.
19세 이상 성인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2023년 기준 23.9%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3.8%로, 10년간 12∼14%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군이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대만 포위 훈련에 돌입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도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 섬 일대를 포위하는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훈련은 대만 섬을 둘러싼 5개 지점에서 실시되며 구축함, 호위함, 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등이 동원된다. 30일에는 실사격 훈련을 한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훈련은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는 대만이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아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주권 수호와 통일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국)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뿐이고 중·미 간 충돌과 대결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양주사는 1954~1955년 미국이 함대를 파견해 양안(중국과 대만) 군사충돌을 억제했던 제1차 대만해협 위기를 언급하며 “중국은 70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력 상승을 과시하며 군사적 압박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대만이 중국 본토와 인접한 마쭈·진먼섬 일대를 요새화하자 중국이 군 출동과 포격으로 대응하며 불거졌다. 이는 미국이 1955년 2월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계기가 됐다. 중국이 1955년 4월 반둥 회의에서 주변국과의 외교원칙인 ‘평화공존 5원칙’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화 의사를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대만을 어느 정도 수위로 압박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2022년 8월 이후 대만 포위 훈련을 7차례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실사격 훈련은 2022년 8월에만 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 실시한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 A·B’ 훈련에서는 대만 섬에 더 가깝게 근접했으나 지정된 구역에서 항공기·함대 훈련만 했다.
약 3년 4개월 만의 실사격 훈련에 더해 중국군이 대만 영해기선을 넘거나 로켓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가 전했다.
선밍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이 최근 대장 승진했고, 고위 장성 숙청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훈련은 중국이 (군 숙청 여파에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내적으로 권위를 공고히 하며 외부 세계에 억지력을 보내는 신호”라고 연합조보에 전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군사 위협 수단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만은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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