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우울 상담’ ‘성적 대화’ AI 과의존 커지는데···청소년 보호 대책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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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10: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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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소년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AI)기본법이나 AI서비스 내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과제, 우울 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서비스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 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숏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며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 57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 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출판사의 문학상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응모된 단편소설이 1000편이 넘었다. 대상작 1편과 가작 4편 등 총 5편을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높았다.
나를 포함해 4명의 작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은 쉼 없이 소설을 읽어야 했다. 심사위원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소설적 완성도를 갖추었는지, 문제의식에 새로움이 있는지, 기성 작가의 스타일을 따라 하지 않고 개성적인 목소리로 서술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 투고작을 읽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응모작은 초반 한두 장만 읽어도 본심에 올릴 만한 작품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해도 그 결정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읽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한때는 나도 투고자였으므로 그 절실한 마음을 안다거나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에 붙들려 있었다.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본심에 올릴 작품을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명확했고 그 작품들의 미덕을 설명하기도 쉬웠다. 반대로, 완성작으로 보기 어려운 다소 미흡한 작품들은 쉽사리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오면서 여럿이 동의할 만한 수준에 이른 ‘문학성’이, 각각의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까지 담보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써낸 모든 이야기에는 고유한 매력이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 그리고 조금 무책임한 말이지만, 어떤 기준에서는 미달이라 해도 각각의 이야기는 그것만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쓸쓸한 한 인물이 자신의 삶이 무너진 이유를 구구절절 읊는, 자기 연민과 한탄으로만 채워진 투고작이 많았다. 소설의 필수 요소라 칭해지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으며, 마찰할 타인조차 등장하지 않기에 이렇다 할 갈등도 없었다. 그렇다고 수필이라고 칭하기도 어려웠다. 구태여 말하자면, 치열한 끄적임에 가까운 글들이었다. 비평가로서 평가해야 한다면, 작가인지 인물인지도 모를 이가 개인에 유폐된 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아픔이 너무나 진실하고 절절해서 나도 같이 고독해졌다. 상징이나 비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감정이 눅진하게 마음에 들러붙었다. 한 올의 거짓도 없는 고백의 문장들, 작품성이라는 추상적인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진솔한 감각들이 몸을 휘감았다.
심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끝이 났다. 상을 받을 만한 작품들이 수상하게 되었다. 긴 심사평을 공들여 써서 보냈고 투고작은 반환되지 않으니 폐기될 것이다. 여전히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나를 겸허하고 숙연하게, 또 약간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문학이 무엇인지 몰라 빛나는 그곳으로 다가가 보려 막 걸음마를 뗀 아이처럼 엉성히 주춤거리게 됐다. 어떤 글이 우연한 순간에 어디로 닿아 누구의 삶을 바꿔 놓을지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로 한다. 문학에 대해 도로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것도.
몇년 전, 심하게 앓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 내 삶을 붙들어준 것은, 내가 찬양해 마지않던 명작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눈여겨보지 않았던, 짧고 평범한 문장들이 담긴 수기집이었다. 곧 괜찮아질 거라는 메시지를 가진 진부한 이야기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그때 어렴풋하게 느꼈던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작품성 또는 문학성이라는 것은 언제든, 누구에게서든 재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늘 생성 중인 변화무쌍한 존재다. 게다가 어떤 이야기들은 그러한 평가 기준과 무관하다는 듯이 반짝 살아 있다. 잘 쓴 글에 목말라하느라 놓쳤던, 쓰려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만져본다.
투자사기조직 범죄 수익금 전문 세탁
투자사기 조직의 의뢰를 받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 13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30대·여), 중간 관리책 B씨(20대), 조직원 1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사기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을 자신들의 개인사업자 계좌 10개로 이체받은 뒤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찾아가는 수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조직은 다수의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고향 후배인 B씨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인출할 조직원을 포섭한 데 이어 서울에 숙소 4곳을 마련한 뒤 행동강령을 두고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진술 방법을 미리 교육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개인사업자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주요 은행 43개 지점을 돌며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A씨와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인출 금액의 0.8~1%에 해당하는 돈을 조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뒤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이 보낸 인물들에게 나머지 돈을 건넸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일당은 모두 1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앞서 투자자 20명을 허위 증권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켜 6억원 이상을 챙긴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 일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투자사기 피해금을 추적해보니 피해금이 A씨 조직의 상품권 거래용 계좌로 이체돼 출금된 게 확인됐다.
문제의 계좌는 조직원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들이 상품권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속여 만든 것이었다. 상품권 거래용으로 개인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면 거액의 자금이 자주 입출금되더라도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범죄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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