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기아가 해외에서 진행된 수요 응답 교통(DRT) ‘셔클’(SHUCLE)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8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11주간 헝가리 북부에 있는 인구 4만명 미만의 소도시 괴될뢰에서 실시됐다. 괴될뢰는 버스 5대가 도시 전체 12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 교통 운영 효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셔클은 이러한 괴될뢰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투입됐다. 셔클은 고정 경로를 운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 경로를 생성해 가변적으로 운행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탑승 수요를 예측함에 따라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 주행이 가능하다. 수요에 맞춰 필요한 경로만 운행하는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줄어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행 기간 현대차·기아는 디젤 엔진의 소형 승합차 ‘솔라티’에 수요응답형 AI 시스템을 장착한 셔클 차량 2대를 투입했고, 주민 2950명이 모두 3138건의 호출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셔클 도입 결과 평균 60분 걸리던 배차 대기 시간이 6분으로 9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현지 주민들은 “차량이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내에 나가기 쉽지 않았는데 차 없이도 언제든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고 현대차·기아는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셔클의 도움으로 손녀와 함께 시내에 나가 장을 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헝가리에 수요 응답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향후 헝가리 전역,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모빌리티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괴될뢰 주민들의 만족도와 셔클의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입증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내용과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 거친 측면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입장과 취지는 동조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나고, 이 대통령이 당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고 질문을 많이 했다고 우 수석이 말한 배경이 뭔가’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소통을 자주 하나’라는 조 의원 질문에 “국회, 특히 여당과의 소통을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시지는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제가 당대표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기도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소통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당시(지난 9월) 양당 대표(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시고 야당 대표님에 대해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셨다”며 “그 뒤로 이어진 (장 대표의) 일련의 행보들과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는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서 그 뒤로 연락이 잦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에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도에서 판사들이 노래방 간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유난히 판사들끼리의 관계로 문제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법 왜곡죄 문제를 토론한 적은 없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토론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해본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정 대표 주도로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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