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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국방차관보 지명자 “중국 핵전력 증강 속도, 예상 수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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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10: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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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는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을 새로 단장하고, 기존 어린이 자전거교실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성인을 위한 자전거 교실을 새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은 총 2378㎡ 규모로, 실제 도로 환경을 그대로 옮겨와 현장감 있게 교통안전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2013년 조성 이후 전면 재정비해 어린이 중심이던 교육시설을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4종류의 자전거 도로 재현, 이론교육 안내판 설치, 내부코스 평탄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구는 오는 10일~28일 성인 자전거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한다. 참여 신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에서 가능하며, 회차당 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구는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주행 및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재개장 이후 11개 어린이집, 약 250명의 어린이가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을 전 세대가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했다”라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구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이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인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를 찾은 시민들이 댑싸리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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