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윤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로 출연연 1인당 연구비 24%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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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14: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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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었다.
출연연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2020~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못 미친다.
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 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아프리카 소국 기니비사우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AFP통신은 기니비사우 군의 장교들이 대선 개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수도 비사우 육군본부에서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치른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와 언론 활동 등을 즉시 중단시키고 국경을 폐쇄했다.
기니비사우 군 최고사령부 디니스 은차마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에서 “국가와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공화국 대통령을 즉시 해임하고 새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모든 국가 기관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차마 대변인은 “국가 불안정화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음모를 발견했다”면서 “국내외 인사들이 이를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AFP통신은 이날 오전 비사우 대통령궁 근처에서 총성이 들렸으며,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대통령궁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장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을 인용해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기니비사우를 겸임하는 주세네갈 한국대사관은 교민 공지를 통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당분간 자택 등 안전한 곳에 머무르며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니비사우의 한국 교민은 수십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에 도전했던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53)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쿠데타로 대통령궁 내 집무실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니비사우 대선은 지난 23일 총선과 함께 치러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27일 잠정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12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대선에선 엠발로 대통령과 야권 선두 주자인 페르난두 디아스 다 코스타(47) 후보가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대선 투표율이 65%를 넘었다고 전했다.
기니비사우에서는 1974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후 4차례의 쿠데타와 10여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이어진 바 있다. 2022년 2월에도 수도 비사우 정부 청사에서 쿠데타 시도로 추정되는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2023년 11월에도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고 의회 해산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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