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헐거운 ‘고영향 AI’ 범주 … 인공지능 규제, 이렇게 풀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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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6 23: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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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이란 표현이 모호해 시행령·가이드라인이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주와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의사가 AI 이미지 분석 기술로 의료 영상을 분석해 진단에 활용할 경우 해당 AI 서비스는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을 AI로 평점을 매겨 차별에 활용하는 경우 등은 아예 ‘수용 불가’ AI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준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력의 서열과 순서”를 언급했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론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은 헌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최상위에 놓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아닌 내가 헌법 문제에 대해 부득이 끼어들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너무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서일까. 지난 아홉 달 동안 우리가 겪고 지내온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헌정 붕괴의 상황이었는지의 맥락은 모두 잊어버리고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헌법학 교과서들만 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해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느껴져서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윤석열 집단이 12월3일 밤에 벌였던 쿠데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이후 지루하게 펼쳐졌던 집요하고 전면적인 쿠데타 옹호 세력들의 준동이 더 큰 원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거기에 과연 헌정 사수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복기해보자.
의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집권당의 의원들 절대다수가 12월3일 밤 국회 바깥에 따로 모여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 다수는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남동 대통령 사저에까지 집결해 윤석열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와 수사 절차를 방해했다. 최근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요 정치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 했다는 끔찍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입법부의 3분의 1 정도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진압을 방해했던 세력이었고, 의회의 헌정 회복 노력은 이들로 인해 계속 발목이 잡혔다.
행정부는 아예 헌정 회복을 대놓고 가로막았다. 내란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했던 국무회의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했던 정황이 너무나 짙다.
‘선출된 권력’이 우위 가져야
그다음은 더욱 분명했다. 권한대행으로 들어선 한덕수와 최상목은 “여야 합의”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꼭 필요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가로막다가 본인들 스스로 탄핵당하고 탄핵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심지어 내란을 수사하기 위해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특검법마저 이 두 사람의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이 머물던 한남동 사저에서 공수처 및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운위되던 “불면의 밤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합법적 행정 절차로 이 아찔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경호처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산 바 있다.
사법부 또한 내란 진압과 헌정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는 기상천외의 시간 계산 논리를 발명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해 마치 싱크로 발레와 같은 화답을 보였으며, 윤석열은 멀쩡히 대로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가뜩이나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더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관행을 무시한 대법원의 행태는 이를 훌쩍 넘어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내세워 함께 나선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관련 사건의 2심을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례적인 초고속도로 남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 대선에 개입한다는 거센 저항을 일으켰다.
삼권분립을 모세의 석판에 신이 새긴 자연법 신성법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헌법 이론과 정치철학의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무식하다고 매도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작년 12월3일에서 올해 6월3일까지 그 삼권분립의 원칙은 과연 내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헌정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정 파괴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철옹성의 방벽으로 작동했는가? 내란 쿠데타에 분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후 6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헌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은 바로 이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내란 상황을 지속시켰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왜곡되다 못해 헌정질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또한 여전히 목숨을 걸고 받들어야 할 금과옥조인가?
여전히 헌정 회복 노력 발목 잡혀
대통령은 일개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통합을 책임지고 또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내란·외환과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영역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하필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다수가 직접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 그 정당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체의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그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처벌이 어떤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논의와 과정을 삼권분립 운운하며 막고 서는 모습을 보면 아득한 절망이 느껴질 뿐이다.
윤석열 집단은 계엄령 담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명시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납치하려고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다. 그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의 대학살을 꾀한 자들이다. 내란 청산은 이 과정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과정을 위해 무슨 비상대권 같은 것을 내세워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초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란특별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일 뿐이다.
현재 제기된 내란특별법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조속히 내란 상황을 청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 “선출된 권력”이 다른 권력에 우선해야 하며, 사법부의 구조 또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발언에는 잘못이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발언이 과연 올바른 원칙인지는 헌법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이 따질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꾸준히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기는 학술회의장이 아니며 당신도 나도 그 영원한 추상 속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몇달 전만 해도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가 국회에 들이닥쳤으며, 누군가의 시체를 담을 영현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경호처와 경찰이 총격전 직전까지 갔으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때려 부수고 판사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2025년의 대한민국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 혼돈을 지나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작금의 맥락에서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히 옳다.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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