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근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피의자 조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8일 오전 10시 특검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어제(3일) 보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주말 조사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 전반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 내용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종교계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차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한 번에 못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데, 8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변호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8일 소환에 불응할 시, 재차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8일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다시 (출석을) 통지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첫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은 구속상태인 임 전 사단장을 오는 5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지난 3일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입회하에 마무리됐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에서 취임 후 첫 대표질문에 답한다.
아사히신문, NHK 등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각 정당 대표의 대표질문이 이날 임시국회에서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표질문은 4일 중의원을 시작으로, 5일에는 각각 참의원(상원)과 중의원에서, 6일에는 중의원에서 진행된다. 대표질문이란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매년 1월 정기국회의 대표질문에서는 시정연설에 대한 질문이 이뤄진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연설을 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물가 대책, 적극 재정 정책,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시기를 앞당긴 것,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에 대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자민당과 연립을 이룬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등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 등 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원 확보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시킨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표질문에서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안 성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루면서 조건으로 받아들인 국회의원 정수 삭감과 관련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수가 줄어들 경우 의석 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대표질문에서는 기업·단체 헌금(기부금) 개혁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룬 뒤에도 소수 여당의 곤경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 정치개혁으로 인한 여야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빅테크 주식 매수가 확대되고, 양자컴퓨터 투자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는 전월보다 2.45배 증가한 6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양적긴축(QT) 종료 가능성에다 주요 빅테크의 3분기 실적 호조 등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강화된 영향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주식(68억5000만달러)은 4개월 연속으로 순매수였다. 홍콩(3000만달러)과 중국(1000만달러)은 순매수로 전환됐다. 반면 일본(6000만달러)과 유럽(1000만달러)은 순매도 추세가 지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AI·테크 종목 순매수 규모는 지난 9월 16억2000만달러에서 지난달 두 배가량인 32억5000만달러로 증가하며 미국 주식 순매수의 47.4%를 차지했다. 미 대형 기술주 7개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7(M7) 중 애플을 제외한 6개 주식이 순매수 상위 50위 내에 포함됐다. 엔비디아와 메타는 각각 2위, 5위였다.
M7 관련 순매수 규모는 5억3000만달러에서 12억달러로 증가했다. M7이 아닌 AI 테마 주식 순매수 규모는 11억9000만달러에서 20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홍콩·중국도 순매수 상위권을 반도체·로봇·전기차·AI 등 첨단 기술주가 차지했다.
양자컴퓨터 관련 투자도 급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양자컴퓨터 주식(아이온큐·퀀텀컴퓨팅)을 7억7000만달러 순매수했다. 순매수 1위 종목이 아이온큐였다.
가상자산 선호도 지속됐다. 가상자산 관련 종목 순매수는 11억9000만달러에서 14억9000만달러로 한 달 사이 3억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10일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으로 가상자산이 급락한 이후 저가 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다영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최근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해외주식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 향후 해외주식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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