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요청 자료 160여건 중 50건만 제출…당국 “조사 문제 땐 일벌백계”‘또 동문서답’ 답변 지적 당한 로저스 대표는 “왜 날 불렀나” 고성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 조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로그 데이터 삭제를 방치하는 등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은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 11월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 (비정상적 접속 정보를 포함한)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27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160여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해커 입장에서 서버 취약점을 찾는 부서)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쿠팡이 ‘셀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이며 용의자가 이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쿠팡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셀프조사는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3㎞ 지점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수습 활동을 벌이던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A씨(55)와 견인차 기사 B씨(38) 등 2명이 숨졌다.
앞서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났고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대원, 견인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해 차로를 통제하며 구조와 견인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약 30분 뒤인 오전 1시 54분쯤 뒤따라오던 GV80 SUV 차량이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현장에 있던 A씨와 B씨가 숨졌다.
또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관 C씨(42)는 양측 팔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밖에도 구급대원 1명과 1차 사고 차량 운전자 2명, 2차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 등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현장 차량에서 불이 나 그랜저 승용차 1대가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GV80 운전자가 야간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사고 수습 현장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차량 주행 기록 등을 토대로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범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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