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새만금에 10GW ‘에너지 공룡’ 세운다지만···“전력 고속도로는 꽉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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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16: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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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새만금에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MW)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행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 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 원의 예산과 십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 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사진)이 3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진 의원이 나선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고심 중인 후보들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 입법과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정부와 함께 경제·미래 대책에 전력해야 한다. 당정일치, 당청일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정·청 소통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에서 빈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잇단 비위 의혹으로 전날 사퇴하면서 오는 11일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상 3선·가나다순) 등은 출마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주자들의 셈법은 다소 복잡해졌다. 당헌상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이번에 출마해 4~5개월 동안 원내대표를 맡을지, 임기 1년을 채울 수 있는 차차기 선거에 도전할지 기로에 선 것이다. 당헌·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례가 거의 없다. 새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최소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일을 오는 5일로 정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비중)는 10~11일, 국회의원 투표(80% 비중)는 11일에 진행하며, 합산한 최종 결과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발표된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추후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까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관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규에 규정된 대로) 5월 둘째 주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살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이다. 이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1월~1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전후 세대 대비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의 혼인 건수가 재작년부터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인 이들이 본격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2023년 국가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4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2.9%로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다.
다만,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1.43명(2023년 기준)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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