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명소인 카페폭포 옆에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10일 문을 연다.
서대문구는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관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홍제폭포는 서울시의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다. 구는 홍제폭포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카페폭포, 아름인도서관, 홍제폭포광장 등을 잇따라 조성했다.
카페폭포는 지난 2023년 4월 개장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방문객 3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에 문을 여는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글로벌 관광 허브공간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약 4개월만에 준공을 완료했다. 시설점검과 시운전, 개관식을 거쳐 이달 10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연면적 499.86㎡에 지상 1~2층 규모인 복합문화센터는 1층에는 미디어전시관, 굿즈숍, 관광안내공간을 운영하며, 2층에는 카페, 다목적공간, 외부테라스가 들어선다.
미디어전시관에서는 홍제폭포의 사계절 영상 등을 LED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다. 굿즈숍에서는 서울시 브랜드 굿즈와 서대문 굿즈 등을 선보인다. 카페와 테라스에서는 홍제폭포와 안산을 조망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과 내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서대문 홍제폭포 일대에 쉼과 힐링을 위한 또 하나의 명소가 생겨났다”며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이 이곳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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