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범죄 카르텔 맞선 멕시코 시장 피살…시민들 “셰인바움 정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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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6 14: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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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의 시장이 주민 수십명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마약 카르텔의 폭력 범죄가 반복되자 시민들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를 향해 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카를로스 알베르토 만소 로드리게스 우루아판 시장이 전날 멕시코 전통축제 ‘망자의날’의 촛불축제가 열리던 시내 광장에서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시의원 1명과 경호원 1명도 다쳤다. 멕시코 당국은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가 지역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그는 엑스에서 만소 시장을 “비열하게” 암살한 이를 규탄하면서 “무관용과 완전한 정의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고자 모든 국가적 노력을 투입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만소 시장은 범죄조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며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기도 했다. 아보카도 생산 중심지인 미초아칸주는 최근 미국의 아보카도 수요 급증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범죄조직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만소 시장의 장례가 엄수된 이날 우루아판과 미초아칸주 등지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폭력과 정부의 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만소 시장의 사진을 든 채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을 향해 “정의” “모레나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루푸치 연방 보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방당국이 만소 시장에게 경호를 제공했으며 지난 5월 경호 수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만소 시장의 도움 요청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초아칸주에서 유력 인사가 살해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살바도르 바스티다 가르시아 타캄바로시 시장이 시내에서 경호원과 함께 살해됐다. 지난해에는 욜란다 산체스 피게로아 당시 코티하시 시장이 시내 중심가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언론인 마우리시오 크루스 솔리스도 지난해 만소 시장과 인터뷰한 직후 우루아판에서 총탄에 맞아 숨졌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렇게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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