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에 사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5만원의 지원을 받아 생일축하금 등을 더해 연간 205만원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1일부터 고령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늘려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매월 10만원씩 새로 지급한다.
관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2025년 12월 말 기준 4838명으로 이 중 90세 이상 560여명이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90세 이상은 지금까지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에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을 더해 연간 14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수당이 15만으로 올라 연간 205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구는 참전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조례)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아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예우를 높일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하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일한 공무원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30분가량 캐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에게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 사법심사를 하라는 것이 규정에 있느냐’ ‘확인서를 제출해라’는 등 발언을 한 건 인정되지만 “비하하거나 반말을 했다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녹음파일 등을 보면 “원고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개된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B씨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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