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프랑스 한 시골 부부에게 입양됐다.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당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 신청으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후 “국가배상 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 3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배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진실화해위에서 인권 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진실화해위 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 있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코스피 지수 강세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7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TF 평균 수익률이 34%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주식형 ETF의 수익률이 해외 주식형 ETF의 수익률보다 약 4배 높았다.
한국거래소가 30일 공개한 2025년 ETF 시장 결산 자료를 보면, 올해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평가액)은 297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약 174조원)보다 120조원 넘게 불어났다. 순자산총액 성장률은 71.2%로 글로벌 ETF시장 성장률(31.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내 ETF가 급성장한 건 퇴직연금 등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국내 증시도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ETF 순자금유입액은 7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8%(32조7000억원)나 불었다. 개인의 ETF 순매수액도 지난해 19조7000억원에서 올해 34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체로 S&P500 등 미국 지수 추종 ETF와, 파킹형 ETF로 불리는 국내 단기금리 ETF, 올해 강세를 보인 원자재(금) ETF 등에 자금이 몰렸다.
종목별로는 개미투자자는 TIGER 미국S&P500(약 3조5934억원), KODEX200선물인버스2X(2조1547억원), KODEX 미국S&P500(1조7643억원)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ETF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ETF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도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5% 늘어났다. 특히 코스피200 등 국내 지수 추종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국내 주식형 ETF가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국장 ETF가 활황을 보인 것이다. 투자자별 거래대금 비중은 개인 30.4%, 외국인 22.2%, 기관(LP 제외) 18% 순으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올해 국내 ETF 전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4.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주식형 ETF의 수익률이 64.8%로 해외 주식형(17.2%)보다 약 3.7배 높았다. 원자재 ETF도 63.3% 상승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림으로써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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