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우크라 외교장관 “푸틴 관저 공격설, 증거없어…무반응으로 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19:3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상간변호사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에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비하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거의 하루가 지났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푸틴 관저 공격’ 주장에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러시아는 앞으로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그런 공격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어 “아랍에미리트, 인도, 파키스탄이 발생하지도 않은 공격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는 걸 보고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웠다”며 “이 나라들은 지난 9월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공격했을 땐 아무런 공식 성명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러시아의 허위 주장은 그들의 대표적인 전술”이라며 “러시아의 말을 절대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근거 없는 조작 주장에 대한 이런 반응은 오히려 러시아 선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러시아가 더 많은 만행과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긴다”고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드론 공격이 체계적인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됐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날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 관저를 향해 91대 드론을 발사했지만 러시아군 방공망이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공격을 퍼붓고,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기 위한 빌미를 만들고자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내리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 받을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해 상황이 보다 더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
그 외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된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와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를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각각 분류·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 징계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들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간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 기준 강화는 국정과제인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수원상간변호사 우크라 외교장관 “푸틴 관저 공격설, 증거없어…무반응으로 대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