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한국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세 차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모두 75%를 넘었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역시 18대 총선 이후 상승해 2024년에는 67%를 기록했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흐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이다. 일상에서도 정치는 늘 눈에 띈다. 택시기사들은 각자의 정치평론을 펼치고, SNS를 열면 누구나 여의도 정치의 셈법에 정통한 전문가처럼 말한다. 주말 광장에서는 정치적 의견과 주장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는 사실 중앙정치이다. 대통령과 주요 양당 지도부를 둘러싼 중앙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지방선거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겨우 50.9%였다. 지방선거가 미지근하게라도 회자되는 순간은 주로 차기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가늠할 때뿐이다.
관심의 온도 차이는 정보의 결핍에서 온다.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엔 정보와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우선, 선거경쟁의 기본틀인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못했다. 2026년 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지난 12월22일에 겨우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뿐이다. 국회가 광역의원선거구를 획정해야 광역의회가 기초의원선거구를 정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니,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고, 예비후보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지역 현안에 맞춘 공약 설계보다 선거 일정에 쫓기는 대응이 앞설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도 너무 짧다. 지방선거는 선택해야 할 직책이 많고 지역 현안도 다양해 유권자가 몇주 만에 여러 후보 역량을 비교하기 쉽지 않다. 정치학 교과서는 정당이 정보의 지름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지역 내 정당 간 경쟁이 약하고 지역 패권정당의 힘이 압도적인 한국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후보자의 질을 알려주는 좋은 힌트가 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이 지방의원의 존재와 활동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통의 접점이 적고, 의원의 응답성도 낮다. 필자는 제7대 광역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이 유권자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답하는지를 분석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022년, 국민대 장승진·장한일 교수와 공동연구). e메일 주소를 확보한 총 807명(전체 의원 중 98%)의 광역의회 의원에게 가상의 이름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간단한 사연을 쓰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 연구진의 관심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유형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반응하는지이기 때문에, e메일을 보낸 사람을 20대 후반 자영업자, 2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50대 후반 자영업자, 5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중 하나로 무작위로 다르게 설정했다.
e메일을 보내고 한 달 후, 회신은 겨우 94건, 응답률은 11.9%였다. 해외의 유사한 실험연구에서 응답률이 대체로 50%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응답률 11.9%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의원의 반응성이 이 정도이니 시민이 지방의회에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고 지방선거에 관심이 적은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11.9%의 답장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위로가 담긴 장문의 e메일 답장을 보낸 의원, 직접 연락하라며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의원,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자세히 설명해준 의원 등 진심으로 유권자와 소통하며 응답한 의원들이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민 삶의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답과 소통이 많아져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방정치를 ‘차가운 무관심의 정치’에서 ‘체감되는 따뜻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새해 소망으로 빌어본다.
새해가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는 경치가 일반적인데, 몇년 전부터 겨울 풍경에서 눈이 사라지고 있다. 많은 곳에서 과거와 같이 흔하게 눈을 보기 어려운 겨울이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일수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으로 온도와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이다. 기상자료를 분석해보면 10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약 20㎝ 비가 더 내린다. 비 오는 날은 과거에 비해 약 한 달 가까이 감소했다. 비는 더 오는데, 강수일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폭우 빈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은 가을부터 봄까지 집중되어 있다.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빙판길로 고생하는 일도 적고 눈을 치우는 수고도 덜 수 있어서 생활에는 도움이 된다.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편안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한 부분도 발생한다. 겨울철 눈이 적게 내리면 봄철 식물들은 생육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식물들이 생동하려면 토양 속에 적당한 수분이 필요한데,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부족해 봄에 고생을 하게 된다.
한라산·지리산에서 죽어가는 구상나무들이 피해자다. 눈이 적게 내리면 키 큰 구상나무들은 수분이 부족해 고생하게 되고, 고생이 지속되면 큰 나무들부터 고사하게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한라산과 같은 고산지대에는 키가 작은 나무들만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다.
도시민들도 대기환경 변화로 습도가 부족해 천식·감기 같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 식물들이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면 기온상승과 여름철 폭염에도 영향을 준다. 스페인 같은 지중해 연안국들은 겨울 가뭄 탓에 봄철 대형 산불로 고생한다. 여름철 폭염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고충이 생겨난다. 작년 여름 외신은 스페인 복숭아 농가에서 더위를 피해 오전 2시에 수확을 시작하고 해가 뜨면 마친다는 소식을 전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소식이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작년 봄 경북에서는 한국 역대 산불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활동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이다. 한번 지나가는 피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당분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해가 바뀔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에 눈을 보기 어려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산불과 같은 산불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작년 경북 산불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가장 많은 산불이기도 하였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가뭄, 폭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도시화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26년 기준 약 92%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서 살아간다. 경북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만약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있다. 단순히 온도가 상승하고, 겨울철에 눈을 보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을 보며, 작년 봄에 발생한 경북 산불을 교훈 삼아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재난 대응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 달 전, 모임에 다녀온 엄마가 말했다. 정원인 요즘 뭐 하냐는 이모들의 말에 잠시 고민하다, “소설 써” 하고 답했다고. 그러자 다들 “그렇구나. 정원인 소설을 쓰는구나, 소설을” 하며 한바탕 웃었다는 거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웃었다. 이전의 나였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런 말에 웃어버릴 수 있을 만큼 소설이 좋아졌다. 솔직해졌다. 가벼워졌다.
소설은 웃기는 것. 내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를 한바탕 웃길 수 있다면, 그냥 그거면 충분한 것 같다. 온갖 재미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나는 아직까지 소설만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영영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나를 장녀가 아닌 철부지 딸로 키워주신 부모님,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책셔틀을 해주었던 내 동생, 언제나 응원해준 이모들, 이모부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언니들. 고맙고 사랑해요. 덕분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3년간 108개의 계단 끝에서 만나뵐 수 있었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일에 앞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셨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끝으로 무덤지기들의 이야기에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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