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유엔, 예산·일자리 대폭 삭감하며 암울한 새해 맞이···트럼프 ‘자금 동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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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20:4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일 이번 예산 축소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지원 삭감·동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총회는 34억5000만 달러(약 4조99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채택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인 37억2000만 달러 대비 약 3억 달러(약 43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애초 제시했던 안보다는 약 2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달 1일 유엔총회 예산위원회에 전년 대비 5억 달러 이상을 감축하는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일자리의 18%를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유엔 재무 담당관은 “이번 예산안 채택이 힘든 이행 단계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새해 첫날부터 유엔은 전체 사무직원 1만1600명 가운데 20%가 넘는 2900여개의 직위를 감축할 방침이다. 이미 1000명 이상의 직원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유엔은 오랜 기간 고질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예산 분담률 22%로 최대 기여국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담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정 압박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체납금을 포함한 미국의 미지급금 규모는 현재 15억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긴축 여파로 유엔은 지난달 초 뉴욕 본부 화장실에서 종이 타월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예산에는 정치·인도주의 활동은 물론 개발을 위한 지역 대외협력 등 핵심 업무 전반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마이클 월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삭감 예산안 승인 이후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작고 집중된 유엔을 원한다고 말해 왔으며, 이제 그런 유엔을 얻게 됐다”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핵심 임무에 더 충실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엔을 만드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경기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주택 총 1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이 중 30%인 약 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공공주택지구(1069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시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 2곳(706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7개 공공주택지구에 13만3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3만40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개 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021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다. 총 597만㎡에 총 4만1518가구(공공임대 1만4565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163만㎡)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전체 면적의 11%(66만㎡)는 대규모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 개통 시 의왕역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에 1만8270가구(공공임대 6978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향후 지구 내에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되면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에 총 1만5996가구(공공임대 4843가구)가 공급된다. 또 과천갈현지구 13만㎡에 총 960가구(공공임대 296가구)가, 시흥정왕지구 10만㎡에 총 1271가구(공공임대 910가구)가 공급된다.
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지구는 앞서 2023년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토부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거주 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를 보행친화 도시로 계획한다고 밝혔다.
인근에 화성,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오산세교3지구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들 두 지구에 대해 내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는 내란 극복과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개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함께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2026년 제1호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며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뒤 경남 김해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으로 향했다. 정 대표는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의 꿈과 이재명 정부 성공의 꿈, 지방선거 승리의 꿈을 이어가겠다”며 “6월3일 지방선거 승리 체제로 비상하게 당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난달 25일 지시한 사실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그는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출신인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선 “열린우리당시절 청와대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주셨던 말씀이 ‘정청래의 인생 지침’이 됐고 결국 저를 당대표로 이끄셨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할 때 ‘서울시장 출마, 2년 임기 당대표, 지금 1년 임기 당대표’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손해가 되는 ‘임기 1년 당대표’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이재명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한 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격려했고,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살려서 꽉 막힌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르침과 역할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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