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정동칼럼]압도적 계몽형 판결을 기다리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7 22:10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상간녀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13개월이 지나서야 이 재판의 결심공판이 끝났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중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법정 최고형을 요구받는 장면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단죄 수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순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그 문장을 실제로 지킬 의지가 이 사회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쥔 자가 헌정을 짓밟았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나라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험이다. 이 재판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실질을 검증하는 정치·법적 감사에 가깝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심봉사의 눈이 확 뜨이듯, 이 사회 전체가 “다시는 내란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만드는 선명한 판결이다. 그 판결은 단지 유죄와 무죄의 구분, 또는 형량의 숫자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란의 주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알리는, 말 그대로 계몽형 판결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는 말의 왜곡과 타락을 바로잡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몽형 판결 말이다.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각인시키는 판결, 이후 어느 정권도 감히 계엄과 군을 정치도구로 쓰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판결이어야 한다. 이 판결이 하나의 시대 구분선이 되어, 내란을 모의하는 정치 세력이 더 이상 ‘정치적 선택지’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극형이 선고될 경우, 그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을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익숙한 ‘정치적 안배론’도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가깝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들이 쌓아 올리려 했던 ‘영웅의 서사’는 속절없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를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대통령”으로 포장하려 했던 구도는, 법정 증언과 물증,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태도에서 연달아 균열이 났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주변에 죄를 떠넘겼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오해”와 “왜곡”으로 몰아가며 거짓과 궤변을 반복했다. 국가를 지켰다고 주장하던 입은, 막상 법정에서는 “군에게 과한 지시는 한 적 없다” “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초기에 자신들을 “국가와 헌법을 지킨 군인·공직자”로 포장하던 핵심 가담자들 역시, 증인석에 앉자 하나둘 말을 바꾸며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변명 뒤로 숨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한 투혼이 아니라, 국회를 짓밟으라는 명령을 둘러싼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만 남았다.
이 공방 과정 자체가 이미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도덕적·정치적 파산을 보여주는 공적 기록이 되었다. 공개 재판을 통해 남겨진 수많은 증언과 진술 번복, 그 속에서 드러난 비겁함과 탐욕은, 향후 어떤 미화 시도도 뚫고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방탄 기록”이 됐다. 이제 극형 선고가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줄 여지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온전한 단죄가 내려질수록 “영웅이 아니라 헌법을 배신한 내란 주범”이라는 서사가 또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론분열을 우려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영웅 만들기’를 과도하게 의식한 자기검열이다. 따라서 지금 우려해야 할 것은 허구적 국민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이니 여기서 멈추자”는 식의 정치적 타협과 모호한 단죄다.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끝내 사면해버렸던 역사가 남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된다”는 냉소뿐이었다. 그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 냉소는 이후 보수 정치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자기 성찰을 가로막았고, 결국 “헌정을 뒤엎어도 어떻게든 버티면 산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겼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사형제 자체에 대해선 신중히 따져보되, 반성하지 않는 내란의 주범들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괴리되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앞서야 한다. 이번 재판이 남길 문장은 단 하나여야 한다. 내란을 꾀한 권력은 반드시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대 향해 “애국자여, 우리가 도울 것” 강경한 행동 주문“미, 카타르 미군기지 철수 권고”…실제 군사 작전, 주변국 허가 필요반체제 매체 “사망자 최소 1만2000명…하메네이, 실탄 사격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을 하라고 선동하며 “도움”을 약속했다. 또 이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시위 사망자 수가 1만2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산까지 나오면서 이번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베네수엘라 공습과 2019년 이슬람국가(IS) 창시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2020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등을 예로 들었다. 모두 목표물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외과 수술식’ 군사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쓸 수 있는 군사작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지난해 10월 이후 중동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역내 미군기지를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군사 개입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 말을 인용해 중동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권고의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가운데 포착된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반정부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사망자 수가 257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소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기 시작한 지난 8~9일 최소 1만20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혁명수비대 소식통과 목격자들의 증언, 의료기관 데이터 등을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직접 명령, 입법·행정·사법부 수장의 승인 아래 실탄 사격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대이란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란 신정체제를 보위하는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이란에 대해 전면적이고 추가적인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상간녀변호사 [정동칼럼]압도적 계몽형 판결을 기다리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