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정상회담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린 점을 언급하며 “존경하는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육십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적었다.
간담회에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조기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 협의도 언급될지 주목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대통령 면담과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광주로 이동해 이날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면담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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