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이송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미국의 공습에 대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가디언,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보도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모든 국가가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는 국제법이 준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주로 미국의 공습을 강하게 규탄하는 반응이 나왔다. AP통신, AFP통신 등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에 “베네수엘라 영토 폭격과 대통령 체포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라고 적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정치에 대한 최악의 간섭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랜 기간 미국의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카리브해 평화 지대가 잔혹하게 침략당했다”며 “미국의 범죄적 공격은 용감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주 대륙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주요국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번 공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베네수엘라 국민 편에 서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지지한다. 어떤 해법이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엑스에 “어떤 상황에서든 국제법 및 유엔 헌장의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우리는 자제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3일 BBC와 인터뷰에서 영국은 “이번 작전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영국은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복잡하다면서 “시간을 들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로 정당화된 정부로의 전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장 노엘 외무장관은 엑스에 “마두로 체포로 이어진 군사 작전은 국제법의 근간을 이루는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앞으로 다가올 전환은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2024년 당선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대통령이 이러한 전환을 가능한 한 빨리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 같은 마크롱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을 공유했다.
반면 유럽 지도자들 중 트럼프와 가까운 편인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공격에 대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담은 성명을 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이탈리아가 오래 견지한 입장대로 우리 정부는 외부 군사 행동이 전제주의 정권을 종식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마약 밀거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국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자국 안보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선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 자유와 정의를 위한 당신의 용감하고 역사적인 리더십을 축하한다”며 “당신의 단호한 결의와 용감한 군인들의 훌륭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엑스에 “자유가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독재, 억압, 인권 침해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꾸준히 옹호해 왔다”면서 “마두로 정권은 모든 면에서 그러한 원칙들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은 일제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며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에 서슴없이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에게 손을 쓴 것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란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마이클 슈미트 미 해군 전쟁대학 명예교수는 AP통신에 “법적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이라면서 미국의 작전 전체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로버트슨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 재판소 소장은 가디언에 “현실은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위배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가 최악의 범죄라고 규정한 침략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버트슨 전 재판소장은 “가장 분명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저지른 것과 같은 침략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노동자 100여명이 새해 벽두부터 실직자 신세가 됐다. 노조 측은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뒤 원청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보고,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했다.
4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달 31일자로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우진물류가 폐업하면서 조합원 96명 등 소속 근로자 12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중간에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용승계가 갑자기 거부됐다”며 “노조 설립 이후 벌어진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한국GM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당초 “계약서상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진물류 소속 비조합원 일부와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를 두고 비조합원만 선별적으로 채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든 배경에는 고질적 인력 부족과 저임금 구조가 있었다. 김용태 지회장은 “기본급이 148만원에 불과해 잔업을 해야 겨우 200만원을 받았고, 입사 1개월 차와 20년 차의 급여가 같았다”며 “직원이 부족해 아파도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원청의 동의 없이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한다.
노조는 이때부터 해고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고용노동부·노조·한국GM·정수유통 간 4자 면담에서 정수유통이 노조 설립 직후부터 입찰을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상 여름에 이뤄지던 계약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노조는 지난해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파업을 예고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생산직 발탁채용(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근무지 이동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달 13일 파업이 시작되자 우진물류는 폐업공고를 내고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 지회장은 “노조 설립부터 해고 통보까지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해 업체를 폐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한국GM 철수설’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국GM은 지난해 부평공장 유휴 부지 매각을 추진한 데 이어 오는 2월 15일까지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 사업 축소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하청노조를 사전에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집단해고 전날인 지난달 30일 세종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원청인 한국GM이 아닌 우진물류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하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당 신년 인사회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선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 政在養民)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방명록에 적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다짐과 국민의힘 상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내란’과 절연을 바라는 민심과 시종일관 엇나가더니 연말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분란이 일고 있다. 민심 존중은커녕 점점 강성 지지층에 목을 매는 행태라 할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장 대표 앞에서 “작년 1년 국민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정당이었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겠는가.
‘당게 내분’을 보노라면 이 당이 5개월여 뒤 지방선거를 앞둔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을 비방한 정황을 확인해 발표하자 지도부와 친한계는 “용서받지 못할 일”, “한동훈 죽이기 공작정치”라며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벌일 듯한 기세다. 익명게시판의 글을 끈질기게 문제 삼는 지도부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체 뭐가 그리 “용서받지 못할 일”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의 실정에 대해 직언은커녕 ‘대나무숲’에서도 비판을 삼간 결과가 윤석열의 내란 시도이고 그로 인한 당의 몰락이 아니었던가. ‘정적 쳐내기’ 차원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그나마 스텝을 덜 꼬이게 할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뜻이 없어 보인다. 당게를 빌미로 친한계 견제에 나선 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 세력을 여전히 지지 기반으로 두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지난달 3일 당내 의원 25명이 ‘대안과 미래’를 결성해 당 지도부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을 사과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고 당을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탈태해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국민들 앞에 제시할 합리적 보수의 비전도 깊이 성찰해 가다듬어야 한다. ‘계엄=계몽령’ 같은 옹호 발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되뇌는 이들을 당내에서 솎아내야 한다. 장 대표는 사적인 정치적 계산은 접고, 건강한 보수정당의 부활을 열망하는 당원·국민들과 손잡고 ‘보수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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