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당의 도덕성을 흔드는 악재가 터졌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전 원내대표와 대책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지난 29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인 30일 정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광역·기초의원 공천 때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금품 수수) 행위들이 사라진 것은 한 20년 전”이라며 “구태의 악습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 수사의 속도·방향에 따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원 한 명의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공천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하지만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데다 실제로 당시 공천 기준상 컷오프(배제) 대상이었던 김 시의원은 대화 다음날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사태”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은 건 그만큼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냐”며 “설사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문제라고 인식할 만한 악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윤리감찰 대상에 김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윤리감찰단 조사가 강 의원에서 시작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김 전 원내대표 제외)은 왜 그랬을까 의아스럽다”며 “당대표로서 바로 어제까지 원내대표였던 동료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적에 “(강 의원의) 수수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의) 방관 의혹은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씨(당시 25세)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뚜안씨와 같이 합법으로 체류하면서도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불법환경 억제, 브로커 위주 단속,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처벌 강화 등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정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면서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단속을 벌인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기, 기자회견 등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대책위는 최근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대책위는 정부가 사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농성 해단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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