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9.5%로···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보험료 7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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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3 21: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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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관련한 의혹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중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남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나 서울청으로 이송한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의혹들을 각 일선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이 사실을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새로운 정치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세계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부유하고 있다.
‘정치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20세기 미국사를 연구해 온 게리 거스틀(Gary Gerstle)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의 해체가 1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뒤를 이을 새 정치 질서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말하는 ‘정치 질서’란 선거 주기를 뛰어넘어 좌·우 모두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는 두 개의 정치 질서가 존재했다. 자본주의가 공공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부가 경제 시스템을 통제해야 한다는 1930~1970년대 뉴딜 질서, 성장·혁신·자유를 저해하는 정부의 규제에서 시장의 힘을 해방해야 한다는 1970~2000년대 신자유주의 질서가 그것이다. 미국의 정치 질서는 미국 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세계의 질서이기도 했다.
새로운 정치 질서의 등장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후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순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세운 뉴딜 질서는 1953년 취임한 공화당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묵종함으로써 완성됐다. 공화당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는 1993년 빌 클린턴의 민주당이 받아들임으로써 정치 질서로 확립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해체되고 있는 지금, 압도적인 승리로 좌·우 모두의 동의를 얻어낼 새 정치 질서가 탄생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정치적 양극화는 그런 기대를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거스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 이론적인 틀 등 정치 질서 탄생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압도적 승리’를 위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는 그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처럼 권위주의 모델을 통해 정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작 <뉴딜과 신자유주의: 새로운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로 큰 호평을 받았던 그는 현재 하버드대 래드클리프 연구소에 펠로로 초청돼 다음 책인 <21세기의 권위주의적 위기와 민주적 희망>을 집필 중이다. 거스틀 교수는 “훗날 역사가들은 21세기의 첫 사반세기를 엄청난 변화의 시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의 시기로 여길 것”이라면서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겐 두려운 시기지만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당신은 신자유주의 질서는 오래전부터 해체돼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은 바로 그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 질서의 붕괴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치 질서 해체는 대개 엄청난 경제적 격변과 함께 일어난다. 1930년대 대공황의 결과로 뉴딜 질서가 등장했고,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은 뉴딜의 쇠퇴와 신자유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 질서 해체가 시작됐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와 집을 잃었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이는 혼란임과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경제·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급진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졌던 주변부의 아이디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오른쪽으로는 트럼프, 왼쪽으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민주) 같은 이들이 주류가 되기 위해 싸워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신자유주의 질서의 붕괴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왜 이렇게 혼란이 오래 지속되는지, 왜 그 뒤를 이을 새 정치 질서가 아직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지다.”
- 과거의 전환기보다 지금이 유독 더 혼란스러운 것인가.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혼란을 대공황 때와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에는 기존 정치 질서의 해체가 시작된 지 적어도 10년 후쯤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응집되면서 하나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뉴딜을 이끈 루스벨트는 대공황 발생 5년 후인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때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1936년 재선에서 선거인단 표의 98%를 싹쓸이하는 놀라운 결과를 거둔다. 신자유주의 핵심 설계자인 레이건도 마찬가지다. 1980년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1984년 루스벨트와 맞먹는 압승을 거둔다. 즉 1929년 대공황 7년 후, 1973년 스태그플레이션 11년 후쯤에는 하나로 응집된 새 아이디어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서 정치·이념적 안정성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정치 질서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과 불확실성, 공동의 목적을 위한 단결의 부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선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된다.”
-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신자유주의와 뉴딜이 뒤섞인 모순적인 혼합물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인 대규모 감세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가자본주의’를 연상케 할 만큼 시장에 강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신자유주의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고수하는 원칙은 꽤 명확하다. 국경 없는 세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관세를 관철하기 위해 ‘감세’를 미끼로 삼았다. 사실 뼛속까지 신자유주의자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관세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가 세수를 대체하면 감세할 수 있다’는 논리로 거래를 성립시켰다. 또 나는 그가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그가 한 일은 그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라내 정부를 장악한 후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재구성한 것뿐이다. 다만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이는 조 바이든 전 정권의 규제에 격분한 테크 산업이 돈과 플랫폼으로 트럼프와 거래를 한 결과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무질서하고 정책의 실행이 혼란스럽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세계관이 꽤 조직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사실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당신은 정치 질서 형성에는 강한 지도자, 이론적 기반 등 몇 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아래로부터의 운동 세력, 싱크탱크 헤리티지 연구소가 만든 재집권 청사진 ‘프로젝트 2025’ 등 정치 질서 형성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맞다. 트럼프 2.0은 트럼프 1.0과 매우 다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집권했던 1기 때와 달리, 지금 그에겐 포괄적인 세계관이 있고 조력자들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질서의 요소들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은 1933년 루스벨트의 첫 100일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특히 그는 2024년 대선에서 라티노·흑인 커뮤니티에서 놀라운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지 기반의 확대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과격한 야망 중 일부만 거둬들였더라도 루스벨트나 레이건처럼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 그는 마가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2024년 대선 때 끌어들였던 지지층을 잃고 있다. 마가 세력은 강력하지만 전체의 30~35%정도에 불과하다.”
-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루스벨트·레이건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데 누구보다 진심으로 보이는데.
“싸우는 법은 알아도 타협하는 법은 모르는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 탓일 수도 있지만, 분명 그의 주변에도 마가를 향후 30년의 정치 질서로 확립하고 싶어하는 조언자들이 있을 것이다. 한가지 가능성은 그 조언자들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젊지 않다. 루스벨트와 레이건의 길을 가려면 지지 기반을 넓혀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니 당장 우리에게 가능한 걸 잡아채자. 우리에겐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다른 모델이 있다’고 말이다.”
실제 ‘프로젝트 2025’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은 헝가리를 “보수적인 국가 운영의 모범사례”라고 칭하면서 미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오르반 총리는 재판부를 장악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선거구를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했으며 비판적인 언론을 친정부 인사가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에 재갈을 물렸다. 집권 1기까지 포함하면 20년 가까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오르반 총리하에서 헝가리는 사실상 권위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질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오르반 모델을 선택할 경우 그는 올해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그의 후계자가 불리해지면 민주당 성향 주의 개표를 중단시키거나 추가 검토를 명목으로 투표용지 압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합법 이민자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라티노들이 체포·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표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편에 투표하게 만들어 이기는 레이건과 루스벨트 방식이 아니라 반대편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이기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통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 현재 권위주의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것도 그 때문인가. 그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언제였나.
“2021년 1월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일이었고, 만약 성공했다면 미국은 그 즉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다 지켜본 미국인 다수가 트럼프를 2024년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대선 캠페인 때 분명히 밝혔다. 사람들을 추방하고 반대자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하루쯤은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지금 미국의 정치적 현실은 트럼프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수천만 미국인들의 선택이기도 하다. 나는 역사학자로서도, 미국 시민으로서도, 이 중요한 전환기의 순간을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터져 나온 정치적 분노는 왜 좌파보다 우파 운동에서 더 큰 성공을 거뒀을까. 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진보·좌파가 신자유주의와 문화적 신념을 일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는 반대할지언정 열린 세계를 원한다는 점에선 같다. 좌파는 국가 주권이 많기보다는 적은 세계를 원한다. 국경 문턱이 높기보다는 낮은 세계를 원한다. 이는 국경 없는 세계를 꿈꾸며 코스모폴리타니즘, 다양성을 중시한 신자유주의와 맞닿는 부분이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 정서가 강해질수록 국가 주권과 민족주의를 찬양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세계화의 가장 뚜렷한 산물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는 보수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결속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문화적으로 연루된 좌파·진보는 (체제 실패의)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 우리가 진정한 반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세계화까지 일관되게 반대하는 (우파) 정서가 이 투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
- 1993년 민주당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공화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받아들인 후 민주당은 신자유주의를 수호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한 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 정치 질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보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바이든이 시대착오적이었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시절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바이든은 사회민주주의자나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에 속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걸 이해한 그는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시절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별하려 했다. 그래서 샌더스를 끌어들여 그의 참모진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녹색 에너지 투자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등을 추진했다. 시장은 정부 개입 없이 스스로 기능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와 선을 긋고 공익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권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야 한데다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샌더스와의 연합을 통해 중도·좌파 미래 동맹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향후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 생각한다.”
- 역사학자로서 훗날 지금을 돌아볼 때 이 시기는 어떻게 묘사될 것이라 보는가. 또 다음 정치 질서가 역사적 퇴행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1세기의 첫 사반세기는 산업혁명과 유럽제국의 해체,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던 20세기 초와 비견될 것이다. 여기에 소셜미디어, 기술혁명, AI, 기후위기 등의 요소들까지 더하면 엄청난 변화의 시기다. 100년 뒤 역사학자들에게 이 시기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우 두려울 수 있다. 다시 안정된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지, 또 그 세계가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 의미에서 진보한 사회일지 퇴행한 사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마지막 장은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권위주의가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의 시계를 어느 시점에서 잠시 멈추느냐에 따라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2011년에는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과 아랍의 봄이 있었고 2016년에는 미국에서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켰다. 만약 2020년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서 시계를 멈춘다면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권위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역사는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 지금도 긴 이야기의 어느 한 시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인가.
“소셜미디어의 시대에서는 모든 일을 당장 결론 내는 것에 익숙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의 프레임이 다르다. 뉴딜이 된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1890년대였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지식인들은 수십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들은 아이디어와 전략을 다듬어 나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린 준비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사회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그것을 법과 상식에 새겨넣으려면 한 세대 혹은 한 세대 반이 걸릴 수 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는 복잡하고 정치는 경합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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