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1주일 추가 연장했다. 금융당국의 대형 유통 플랫폼 대상 규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에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교가 서울대 공대라는 우스개가 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 열풍을 빗댄 말이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란 부제의 KBS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된 것도 한국 사회의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과학기술 인재들을 거침없이 빨아들여 왔다.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동해온 ‘천인계획’이 대표적이다. 대대적인 인재수혈의 결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은 물론 과학기술 전반에서 중국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장래를 불안해하는 한국 과학 인재들도 타깃이다. 지난해에는 카이스트에 최연소(28세) 교수로 임용돼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석학이 중국 전자과학기술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 석학’으로 지정된 과학자들의 연이은 중국행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중국 대학 등이 인재들을 데려가기 위해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카이스트 교수들에게 조직적으로 e메일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세밑 국내에서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 중국에 정착했던 젊은 물리학도가 세계적인 석학이 돼 한국으로 귀환했다는 뉴스는 그래서 더욱 반갑다. 김기환 중국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으로 합류한 것이다. 양자컴퓨터·양자통신의 기반이 되는 양자정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 단장은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지만 한국에는 자리가 없어 2011년 중국행을 선택했다. “낙담하고 있었는데, 중국 칭화대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늘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네요.” 나라가 거두지 못해 부득이 ‘해외 유랑’에 나서야 했던 그의 처연한 심정이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한국 과학 연구 현장은 경제적 지원도 부족하고 연구자들의 의욕을 꺾는 보고서·성과 위주의 제도적 제약도 심하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몰고온 충격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다. 양자석학의 금의환향이 인재를 해외에 빼앗기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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