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관 내 별도의 폐쇄된 공간에 보관된 노동신문을 이용자가 신분과 열람 목적을 밝힌 뒤에야 열람할 수 있었다.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등 20여 곳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란 뜻이다. 통일부는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가치중립적·포용적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4월 중단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을 재개방하도록 유엔군사령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담합 ‘정액 과징금’ 40억 → 100억…단순 실수는 과태료만 부과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올리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 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중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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