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B양의 신체 정보 등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관련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A씨와 B양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경기 수원과 충남 천안 등지를 오가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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