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오는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주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 예보 인사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 감소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은 소유권 이전 완료(698명·45.3%), 경·공매 개시(552명·35.9%)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구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내 LH 매입 실적은 156건으로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했다.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아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뜻이다.
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도 메웠다. 먼저 소송경비 등으로 피해자 1068명에게 총 10억80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에도 힘썼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누수와 균열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된 13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특별법 개정에 맞춰 피해자들이 경매나 LH 매입 신청 등 피해복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안내도 강화했다.
구는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의 신청 기간 연장, 임대인 파산재판 시 ‘채무자회생법’ 상 특례 적용 등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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