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경주시 내란 연루자 ‘명예시민증’ 강행에 시민사회 “국제적 망신···즉각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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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01: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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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 등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30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는 내란 및 증거인멸 혐의자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완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다. 내란 관련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수치’이며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등 10개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내란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나눠 주려는 것은 경주를 국제적 망신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오욕의 명예 시민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시민과 역사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민총회와 노동당 경주지역위원회, 공공연대경북지부 경주지회 등 10여개 정당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시민증 수여 논란으로 경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를 이유로 개최도시 선정위원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등 총 92명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했다. 대상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으나, 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은 항의하는 시민 등을 향해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다”라고 발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대 범죄 혐의를 ‘계란’으로 치부하며 시민을 조롱한 것은 경주시 행정 수준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보여준다”며 “경주시장과 시의회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경북도는 해당 공직자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새해 첫날인 1일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 의지를 다짐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민유방본 정재양민(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정치는 백성을 잘 보살피는 데 있다는 뜻)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적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방명록 내용에 대해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주인”이라며 “많은 분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한다.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많은 분이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며 “선거의 승리를 생각하면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고 자유와 번영, 화해와 통합의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구호가 아닌 성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달 중 당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과 당 정강·정책 1조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도 꾸릴 방침이다. 매달 호남 방문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로 뽑히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움직임은 가시화하고 있지 않다.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여러 재판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선고가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쇄신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점화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과 그에 따른 당 내홍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장 대표는 조만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징계를 추진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시한 ‘당심(당원투표 비율) 70%·민심(여론조사 비율) 30%’ 지방선거 경선 규칙이 확정될지도 당 내홍의 또 다른 변수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중도라는 말을 참 싫어하던데, 중도확장을 목표로 이에 도움되는 전략 수단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내 지지율 변화 추이와 경제 상황이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중의원 해산에 나서라는 요청을 청취했다.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이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내각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힘을 잃은 시작점도 2024년 10월 총선 패배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현재까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대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은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서 지배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3~4월 해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속도전’ 시나리오다. 통상 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3월 미국 방문을 타진 중으로 알려져 있어, 실현시 외교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평가된다.
두 번째로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 해산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구성 통칭 사용 확대 등 법안을 가결할 경우 보수층 내 지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요구해 온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해산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시기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의원 해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 1년이 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한 뒤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교 성과를 노릴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별도 결단이 없다면 중의원·참의원 선거 모두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9월까지인 임기 내내 큰 선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닛케이는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총리 임기가 중의원 해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시 출마 예정자가 695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바라는 견해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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