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증권사의 해외주식투자 관련 혜택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혜택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해외주식투자 마케팅이 줄어들면서 투자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SNS에선 2025년 12월31일까지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는 글이 수십만 건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국내·미국 주식투자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슈퍼365 계좌가 지난해 가입자에 한정해서 이 같은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다. 급해진 투자자들이 ‘혜택 막차’를 타기 위해 나섰다. 실제로는 이달 초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사들은 잇달아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 등을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증권사를 소집해 해외투자중개 영업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강조하면서다. 당국은 ‘서학개미 유치 경쟁’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수수료 장사만 생각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선 환율 상승을 누르기 위해 이 같은 조처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선 ‘21세기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냐’ ‘증권사가 다시 수수료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과거와 달리 수수료 무료 혜택도 못 받으니,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늘어 사실 당국 지침은 증권사에 좋은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증권사가 경쟁을 하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본 것인데, 이 지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의 해외증권(주식+채권) 순매수금액은 지난해 512억439만달러(약 74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0% 늘어난 수치다. 서학개미 해외투자액이 5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780억달러)의 65.6%에 달한다.
서학개미 투자분으로 잡히지 않는 국내 상장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늘었다. 지난해 국내 ETF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인 ‘TIGER 미국S&P500’의 순매수액은 3조5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가량 증가했다. 퇴직연금 등에서 미국주식 적립식 투자가 인기를 얻은 영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일 “돈이 많이 벌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 돈을 많이 벌어오게 만드는 것이 환율 안정의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을 2025년 12월30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로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17번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담긴 “북한자료 공개 확대”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로동신문 개방이 가지는 의미는 지대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조선로동당이 영도하는 국가다. 당이 국가의 우위에 있는 당국가다. 당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 사이에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한다. 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로동신문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다. 북한주민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매체도 로동신문이다. 통일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최고지도기관의 신문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권이 제고됐다. 반민주적 계엄을 평화적 방법으로 극복해낸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로동신문을 본다는 것은 북한을 아는 첫걸음이다. 그 앎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 로동신문 읽기를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의 특성상 미화와 독려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현명한 독자라면 그 속에서도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더불어, 보고 읽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감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 읽는 인정 절차를 매개로 한 공감, 비공감, 반공감 등은 우리 사회에서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는 다원적 시민의 공론장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북한이 한국 매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개방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제정을 통해 한국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 두 국가관계로 재정의했다. 핵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선, 남북관계에서 적대와 교전이 제거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일방적인’ 로동신문 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후속 작업으로 ‘인터넷 로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사이트의 개방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북한이 만든 영상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회접속경로를 통한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우리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를 생산하는 법·제도,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헌법 3조, 4조의 개폐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이익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족: 우리는 고유명사 로동신문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노동신문으로 쓰기도 한다. 언어학자 김수경은 1947년 6월6일자 로동신문 2면에 실은 한자음 표기와 관련한 글에서, ‘로동’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다시금 남북이 서로의 표기법 차이를 논의하는 ‘작은’ 평화공존의 시대를 상상해본다.
할 일은 늘어나고 공부할 건 많아지고 따라서 생각할 것 높아지고 읽어야 할 책도 자꾸 쌓인다. 도무지 욕심만으로 다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럴 땐 주제를 좁게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작년 주제가 풀이었으니 2026년 주제는 해로 정해볼까. 이제 병오년 새해가 출발하였으니 해에 대해 긴급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오각형의 별, 삼각형의 산이라고 해를 동그라미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는다. 너무 강렬하고 강력해서 사실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 도무지 잘 모르겠는 태양이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정작 내가 궁금한 건 해보다는 햇빛 가루, 다시 말해 빛이다.
이 천하를 가능케 하는 빛. 저 빛나는 빛을 그저 세상의 근원이자 바탕인 줄로만 알았다. 내가 내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뜨면, 세상은 아무 군말 없이 대령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나는 세상을 보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관찰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 알량한 시선이란 빛에 의탁하지 않고선 도무지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먹통이 아닌가.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형식이란 오로지 수동태에 불과하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은 참 뻔하다 해도 참으로 빤하지 않다. 진리라는 게 세상에 있다면 그건 어느 동굴이나 서랍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나무나 돌에 환히 드러나 있다. 그것을 캐내어 진리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건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몫이라는 것. 수동적으로 나가던 내 시선은 다시 한 번 능동적으로 구부러지고 이런 문장을 나에게 주었다.
나도 앞을 보지만 빛은 나를 찾아온다. 그 수많은 별을 헤치고, 구름을 뚫고, 우주 먼지들 사이로 나를 찾아온다. 그냥 혼자 오지는 않고 풍경을 이끌고 와 이 풍경의 진리를 헤아려 달라고 나에게 부탁한다. 사물에서 사람을 위대하게 구분하고 인류에서 단 한 사람의 나로 엄숙하게 구별해 주는 건 바로 이 빛 덕분이다.
옛날엔 그저 별미였으나 철이 들면서 떡국이 아주 좋아졌다. 아침에 웬만하면 떡국을 끓여 먹는다. 해 하나 달 하나 골라 건져 먹는 재미. 지금도 빛은 나를 정확하게 찾아온다! 이 문장을 들고 나는 올 한 해를 또 견디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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