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단독]김건희 일가 17억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김선교, 담당 직원에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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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01: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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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결정되기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원래 수십억원 수준인 개발비용이 총 126억7000만원 규모로 과장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12월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7% 넘게 오르며 연말 ‘산타 랠리’를 펼쳤다. 지난달 초 정점을 찍은 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상하면서 뒷걸음질 쳤던 코스피는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 연말 반등에 성공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28일(3926.59) 대비 전날인 30일 코스피 종가(4214.17) 상승률은 7.32%를 기록했다.
올해 여름 들어 가파르게 오르며 ‘불장’을 보여줬던 코스피는 지난달(10월31일∼11월29일) ‘AI 거품론’ 우려가 확산하면서 4.40% 하락했다. 지난달 3일 사상 최고치인 4221.87에 장을 마감한 뒤 다음날인 4일 장중 4226.75까지 올랐지만, 이후로는 좀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25일 장중 3833.24까지 밀렸다.
한동안 부진하던 유가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이달 들어 조금씩 바뀌었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호실적과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4일 4000선을 회복했고 차츰 상승세를 되찾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4214.17로 거래를 마쳤다. 30일 지수는 장중 4226.3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에 불과 0.39포인트 차로 근접하기도 했다.
연말 코스피 강세는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종목별로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달(1∼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1267억원, 기관은 4조843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이 9조152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비된다.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각각 18.95%, 21.00% 급등했다. 두 종목은 30일 각각 11만9900원과 65만1000원으로 마감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내년에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40명이 다쳤다.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동구의 길동 생태공원앞 교차로 사거리에서 버스 3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추돌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18대·인원 67명을 현장에 보내 구조작업을 벌였다.
운전자를 포함한 사고 차량 탑승 인원 49명 중 40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중상자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버스 운전기사 3명은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해 경찰서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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