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 남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경찰은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지원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청은 앞서 이날 오후 3시1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청은 부산·대구·경북·경남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구조견과 드론, 응급환자 이송용 대형 소방헬기,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차 등도 배치했다.
정부·여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노노 갈등이나 세대 갈등,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지난 3일 출범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풀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정년연장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의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장식이 치러졌다고 북한 매체가 6일 보도했다. 장례 절차가 끝나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한 조문단 파견은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안장식이 지난 5일 평양 형제산구역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3일 97세의 일기로 생을 마친 김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인공기를 덮은 영구차가 빈소가 마련됐던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떠나 이동하는 동안 주민들은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사릉 입구에서 영구차를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영결식 참가자들과 함께 고개를 숙여 추도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경의의 뜻을 담은 조총을 발사했고, 화환들이 묘에 놓였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애도사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조선 인민이 낳은 우수하고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의 한 사람”이었다며 “공화국의 강화 발전과 주체 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김영남 동지의 빛나는 삶의 흔적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측의 조문단 파견은 어렵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문단 파견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이미 영결식이 끝났고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등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과 만남 등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을 조문단으로 파견해달라고 밝혔다. 특사로 방북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김 전 상임위원장이 대구 경북고 출신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은 김 전 상임위원장과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김영남 위원장은 평양 출생이며,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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