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해수부, 수산물 유통경로 줄여 가격 거품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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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7 0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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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어업인들이 직접 수산물을 온라인에 팔 수 있도록 전자경매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25%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수산물 유통경로는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어업인→산지 위판장→산지 중도매인→소비지 도매시장→소비지 중도매인→소매상을 거치는 6단계 구조다. 정부를 이를 산지 위판장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합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역할을 합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각각 확충해 4단계로 유통경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늘려 유통비용 절감도 시도한다. 먼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조업 후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수산물을 도매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도시권 소비지에는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산물 수급도 관리한다. 해수부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AI 기반 종합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요 수산물로는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 등 어획산 6종과 김·굴·전복·광어 등 양식산 4종을 꼽았다.
지난달 30일 찾아간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 쓰레기가 지하 2층 반입장에 들어오자 작업자들이 달려들어 골판지를 골라내기 시작했다. 이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쓰레기가 쏟아지자 ‘발리스틱 선별기’가 비닐·유리병과 플라스틱병 등을 분리했다. ‘광학 선별기’는 빛의 반사특성을 감지해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자동 선별했다. ‘자력 선별기’는 철 캔 같은 금속류를 집어냈다.
마지막 구간에서 다시 사람 손을 거쳤다. 기계에서 놓치거나 잘못 선별된 쓰레기를 골라냈다. 이렇게 분류를 마친 재활용 쓰레기는 압축된 형태로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
이곳 선별장은 은평구, 서대문구에서 수거한 하루 약 120t의 재활용 쓰레기의 선별을 담당한다. 이 중 비닐류는 약 45t에 달한다. 비닐류는 고형연료로 열원으로 활용하거나, 열을 가해 원유를 추출할 수도, 재생제품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비닐을 깨끗한 상태로, 분리해 배출해야 고품질 자원화가 가능하다”면서 “배출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많은 자원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선별장의 자원화 작업은 더 중요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종량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000t 내외로 정체상태이다. 매립비율은 23.6%로 높은 편이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도 더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폐비닐의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2022년 기준 종량제폐기물 하루 발생량 3052t 중 폐비닐이 13.2%(402t)에 달한다.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서 전량 소각·매립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에 3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다. 폐비닐을 담을 전용봉투 약 916만장을 제작해 패스트푸드 등 폐비닐 다량배출 업소에 우선 배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12월 사이 종량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보다 하루 18t 줄었다.
시는 올해 폐비닐 전용봉투 배포를 1560만장으로 확대했다. 30ℓ 이상 종량제 봉투 10장당 30ℓ 용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3장씩 무료로 준다. 플라스틱을 섞어 배출하면 수거를 거부하고 음식물을 섞어 버리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분리배출 지침을 만들어 배출 과정의 혼동도 줄였다. 시에 따르면 송장이 붙은 택배 비닐이나 수프 봉지, 삼각김밥의 포장지도 분리배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 전용봉투가 없으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봉투나 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했다.
폐비닐 배출량이 많은 패스트푸드 등 생활밀접업종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28일 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롯데리아, 김가네,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땅스부대찌개 5개 프랜차이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프랜차이즈는 서울 내 매장 850여곳에 폐비닐 분리배출 구역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분리배출·완전회수를 시작한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관계자는 “매장 한 곳당 하루에 약 3~4봉지 분량(약 150ℓ), 서울시 전체 매장(179개)으로 치면 약 2만6850ℓ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용봉투를 사용한 분리배출을 실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폐기물로 소각되거나 매립됐던 것 중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나씩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면서 “프랜차이즈 기업과 생활밀접업종에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 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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