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헌법존중 TF’ 49개 기관 중 28곳 이번주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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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0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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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TF 중 28개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곳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끝맺을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다음달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만 부분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로, 검찰은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의 ‘이씨 월북 가능성’ 발표가 강요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 사건 최초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검찰은 그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던 것이 아니냐”며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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