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국힘, 이 대통령 향해 “꺼져라” “범죄자”···추경호 영장 청구 반발 ‘시정연설 보이콧’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7 03:1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용인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상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전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이 대통령을 비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가슴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힌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색 마스크·넥타이를 착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상복 차림으로 침묵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고성을 질렀다. 김기현 의원은 “우원식 정신 차려라”라고 외쳤다. 일부 의원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 속개하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꺼져라” “범죄자”라는 표현도 나왔다.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항의에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묵례한 후 사전환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독재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보복 국민은 분노한다”라고 외쳤다.
시위를 마친 국민의힘은 시정 연설에 불참하고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텅 빈 국민의힘 쪽의 좌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고는 연설을 시작했다.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한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전쟁이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야당도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는 전날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공포감이 자리잡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언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들며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없애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어제 영장을 청구해놓고 우리가 오늘 웃는 낯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한 공무원이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미국을 공산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이념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민주당이 미국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알고 싶다면 어제 뉴욕 선거 결과를 보면 된다”며 “그들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 자리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가 수년 동안 경고했듯이 우리의 적들은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나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려 한다”며 “마이애미는 곧 뉴욕의 공산주의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남단의 마이애미는 쿠바와 인접해 있어 과거 공산 정권을 피해 탈출한 쿠바계 난민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식 사이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며 “내가 백악관에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은 공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지난 1년간의 치적을 강조하며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 이행 현황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5일, 미국인들은 정부를 되찾고 주권을 되찾았다”며 “어젯밤 뉴욕에서 주권을 약간 잃었지만 우리가 잘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뉴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자. 뉴욕이 성공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약간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전에도 맘다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용인성범죄변호사 국힘, 이 대통령 향해 “꺼져라” “범죄자”···추경호 영장 청구 반발 ‘시정연설 보이콧’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