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앞으로는 장애인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일일이 전화하거나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위치와 진료 정보를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도시생활지도에 표시해 한번에 확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뇌병변과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등의 예방진료부터 기본 진료까지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용자는 ‘내 주변’ 검색으로 가까운 치과를 확인한 후 장애유형과 행동조절 방식, 연령대 등 필터 기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찾아 방문하면 된다.
기관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장애유형별 진료 가능 여부와 행동조절 방법(신체 억제·수면마취 등), 연령대(아동·성인), 편의시설(휠체어 접근, 엘리베이터 유무,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야 했던 불편과 여러 곳에서 거절을 반복적으로 겪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화면에서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실시간 문의가 필요한 시민은 120 다산콜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스마트서울맵 서비스는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치과병·의원 네트워크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자비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에 관해 “이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법관은 관세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를 기업에 환급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날 원고 측에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관해 “심각한 회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이날 변론에서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 체계 전체와 미국 경제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심리가 종결된 후 “소송 결과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열리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통해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의 뜻을 전하고, 볼리비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볼리비아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볼리비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한 의원은 또 방문 기간 중 볼리비아 교민,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교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활동을 격려한다”고 전했다.
중도 성향의 파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 결선에서 54.5%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파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20년간의 좌파 정권이 막을 내리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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