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따로 교섭하고 하청 안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절충한 고육지책 성격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교섭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100개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냐’며 부정적이다. 지금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제시했다. 원청·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는 하청별로 분리 교섭을 하거나 직무·노동 조건이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을 수도 있고,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는 방안이 담겼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원청의 부담은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 교섭의 실효성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해졌다.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여파로 보인다. 이 제도는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다. 그간 이 제도 때문에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튼 노란봉투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담긴 원·하청의 교섭단위 분리 방안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다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하청 교섭 단위와 사용자성 여부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노동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어느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일 창구로 할지 분리할 것인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사용자성 여부 판단은 정부의 노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교섭 단위·사용자성 여부를 가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입법 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새겨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해 경영계도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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