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고검검사 전보를 정지시킬 만큼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인사가 진행될 경우 명예와 사회적 평가 실추, 거주지·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 인사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서 자신이 강등 인사를 당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고객을 잡기 위한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4일 애플리케이션(앱)·결제 데이터 분석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28일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는 2771만6655명으로 종합몰 앱 중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한 달 전인 11월24~30일 WAU와 비교해 5.8% 감소했다.
알리익스프레스(503만2002명), 테무(409만5496명) 역시 2~3위 자리를 지켰지만 1개월 전보다 각각 16.8%, 3.0% 줄었다. 특히 알리 이용자 감소율이 쿠팡의 2배가 넘는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 타격이 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5위에 자리한 토종 e커머스 플랫폼은 같은 기간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381만8844명으로 10.4%, 11번가는 369만1625명으로 1.6% 각각 늘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JV) 자회사 G마켓은 60여명의 고객 카드가 무단 결제된 영향으로 1.4% 감소한 367만5851명에 머물렀다. 이들 앱 3개 모두 300만명대 중후반으로 격차가 크지 않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은 주 7일 배송, 당일·즉시 배송, 반품 회수 등 물류 전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쿠팡의 대항마로 꼽히는 네이버는 ‘컬리N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롯데마트 그로서리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선식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SSG닷컴은 병오년 새해 7% 적립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혜택을 포함한 새 유료 멤버십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SSG닷컴은 주문 1시간 이내 배송하는 ‘바로퀵’ 거점 점포를 현재 60개에서 올해 말까지 90개로 늘리고 상품 구색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번가 역시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슈팅배송’과 대형 가전제품을 빠르게 배송·설치하는 ‘슈팅설치’로 공략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최근 업계 최초로 당일 반품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당일 회수에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CJ대한통운, 한진에 이어 새해에는 롯데글로벌로직스도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유통업계는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쿠팡 이용자들의 선택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토종 업체로선 쿠팡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올해는 배송·가격은 물론 멤버십과 물류 효율, 플랫폼 신뢰까지 더한 전략 짜기에 몰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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