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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민이 오천원으로 보이냐”, “소송 대비용인가”···오히려 ‘탈팡’ 불붙인 보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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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04: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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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려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 행진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과 자사 플랫폼인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 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하면서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이 받는다”고 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쿠팡에선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 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집단 손해배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보상안이 집단 소송에 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법무법인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 “쿠팡의 5만원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5만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가 크게 뛰었고,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도 고공행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았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7(2020=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1.7%까지 내려앉으며 주춤했으나, 9월(2.1%)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한 물가는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4%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류가 6.1% 오르면서 올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상승률이 지난달 5.9%에서 이달 6.1%로 확대됐다”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지만,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더 올랐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도 1년 전에 비해 4.1%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채소류(-5.1%)는 떨어졌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5.1%, 6.2%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19.6%), 쌀(18.2%), 귤(15.1%), 고등어(11.1%), 수입쇠고기(8%)가 큰 폭으로 뛰었다.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 수입 과일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올랐다. 특히,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에 비해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5.9%에서 올해 2.4%로 둔화한 반면,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이 심의관은 “1년 전보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여건 등을 꼽았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원·달러 환율이 최근의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청래 대표가 자당 출신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사과했다.
정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29일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일 강 의원을 제명하고,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양간을 더 두껍고 더 높이 짓고,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연탄가스 구멍도 철저히 막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에서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새로 개정한 공천 관련 당헌·당규를 철저하게 엄수하도록 하고,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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