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KT가 주요 그룹사의 고른 성과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 가입자 대상 무상 유심 교체 등 해킹 사태로 인한 비용은 4분기에 반영된다.
KT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3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7조12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KT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 중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부동산 분양이익이 반영돼 영어비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무선 사업에서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조809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5G 가입자는 전체 핸드셋(무선전화) 가입자 중 80.7%를 차지했다. 인터넷·미디어 등 유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1조3319억원이었다.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와 침해사고 영향은 이번 분기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무상 유십칩 교체 비용은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킹 사태 영향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고객보상안 비용도 반영되어야 하고 과징금 등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간으로 볼 땐 연결·별도 기준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CFO는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비용은 4분기 반영될 예정이고, 무료 데이터 제공이나 15만원 단말 요금 할인 등 피해 고객 대상 혜택은 미래 발생 시점에 인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의 부실한 보안 체계 부실와 사고 대응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로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겼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KT는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군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대표이사 후보 1인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방안의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시한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유엔·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안 중 가장 낮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 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전력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무공해차 비중이 최소 30%를 넘어야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 NDC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는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NDC 유엔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제주에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12명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법규에서 소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미래유산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미래유산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유산·무형유산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유산 대상은 개인·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국가 또는 시도 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예비유산을 미래유산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철남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식적인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잘 관리되면 향후 국가, 시도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에서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서귀포관광극장 사례만 보더라도 그전에 조례가 됐다면 사전에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가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1960년에 준공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건축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관련 단체들은 “서귀포관광극장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가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건축사회를 포함한 3개 건축 단체가 안전을 전제로 한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0월31일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현장을 방문해 “우리 땅과 시대에 맞고, 우리 삶이 들어있는, 우리의 풍경이 되는 건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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