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람과 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반면 그 외 지방에서는 줄어드는 현실. 전 일본 총무성 대신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지방소멸’로 표현된다.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에서 지역 언론사를 취재했던 저자는 “취재한 지역들은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어떤 지역을 ‘소멸’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일은 무심하고 폭력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책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지역 언론사 19곳을 저자가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취재하고 연재해 낸 결과다.
국내의 소위 ‘주요 언론사’는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서울에 집중된 정치·경제권력의 이야기를 좇는다. 큰 사건·사고나 행사가 아니면 지역 소식은 부수적으로 다뤄질 때가 많다. 책에서 소개하는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오랜 시간 진득하게 조명하기도 한다. 주요 언론사들도 해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다.
서울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새겨보게 된다. 전북 진안의 한 할머니는 “글씨를 몰라 버스를 못 타고 친정에 못 갔다”고 했다. 시골의 어린이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것 같지만, 인구가 적다보니 시설이 마땅치 않아 야외 활동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다. 충북은 인구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고 대구 사람들은 경북 작은 시군을 촌동네로 생각할 만큼 수도권 밖 시도에서도 지역 격차는 크다. 인천·경기 지역 언론은 서울과 연담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을 한다.
어떤 지역 언론사에는 주민과의 밀착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지역 기관을 비판하는 언론사가 살아남으려면,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면 광고와 구독료의 비중이 6 대 4라는 당진시대, 지역 ‘한 달 살기’ 기간 인턴을 할 수 있게 기획한 주간함양, 다양한 민간협력 공익사업으로 지역의 신뢰를 얻어 전국 지역 주간 신문 중 유료 부수 1위를 차지한 원주투데이 등의 사례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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