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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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7 06: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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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발언도 삭제·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의 혐오표현의 규제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을 포함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혐오·선동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을 해하려는 정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심의기구가 이를 판단하면, 비판적 기사나 의견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키움증권에서 간밤 접속 오류 전산장애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미국 증시 개장 시간 전 접속 오류가 발생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영웅문S# 실행시 로딩 화면에서 ‘Scr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라는 메시지와 함께 재부팅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키움증권 측은 “영웅문S# 일부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일부 고객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며 “전날 밤 10시20분~50분 사이 접속한 고객에 한정해 영웅문S# 접속 지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스닥지수가 6일(현지시간) 기술주를 중심으로 1.9% 하락마감하면서 급락장에 대응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키움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웅문 S# 앱 접속에 일부 불안정한 현상이 있어 확인 중이다”며 앱 업데이트나 삭제 후 재설치를 하거나 접속이 어려운 경우 영웅문S Global 설치 이용을 부탁한다고 안내했다. 키움증권은 현재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에선 지난 4월 초 홈 트레이딩서비스(HTS)와 MTS에서 주문 체결 지연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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