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참외 수출의 A~Z’···경북, ‘수출에 적합한 참외 가이드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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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07:01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참외는 저장과 유통과정에서 골갈변이나 무름, 부패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기 쉬워 장기간 운송이 필요한 수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선박을 통한 수출로 유통기간이 길어지면 상품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저장성과 외관 품질이 우수한 전용 품종, 이에 적합한 재배 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해당 가이드북에서 저장성이 우수한 ‘베타카로틴 참외’를 중심으로 품종 특성과 재배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종은 일반 참외와 같이 노란 바탕에 흰 줄무늬를 갖고 있지만, 과육은 멜론처럼 주황빛을 띈 것이 특징이다. 무게는 통상 500~800g으로 일반 참외보다 무겁다.
이 책에는 1년 2기작 재배가 가능한 영농일정, 착과량에 따른 과실 품질 및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비자 평가와 수출 대상국 시장 조사 결과도 실려 있어 영농인들이 베타카로틴 참외의 수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영롱꿀 참외’의 정보 또한 가이드북에 포함시켰다. 이 품종은 일반 참외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면서도 과피색이 진하고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이 우수하다. 책에는 과실 특성과 수량성 및 저장 특성 등이 일반 참외와 비교·정리돼 있다.
경북도는 발간된 가이드북을 성주군을 비롯한 경북지역 참외 재배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서영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은 “수출을 염두에 둔 참외 재배 농가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수출에 적합한 참외 재배 모델을 현장에 확산시켜 참외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50% 오른 은 가격이 최근 4거래일 연속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은 가격이 급등하자 미국의 상품거래소도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투기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 선물(3월물) 가격은 31일(현지시간) 오전 0시14분 기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장보다 9.03% 급락한 온스당 70.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은 가격은 지난 26일 이후 4거래일 연속 7% 넘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홀짝게임’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은 가격(종가 기준)은 26일엔 7.69% 상승, 29일엔 8.73% 하락, 30일엔 10.59% 상승했다.
은 가격의 롤러코스터 행보 뒤엔 거래소의 증거금(보증금) 인상 정책이 놓여 있다. 최근 은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COMEX를 운영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은 선물 증거금을 2만2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증거금 인상이 적용된 지난 29일 은 가격은 2021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CME는 하루 지난 30일 증거금을 3만2500달러로 재차 상향 발표하며 은 시장에 제동을 걸면서 가격이 또 한번 롤러코스터를 탔다. 증거금을 높이면 투기세력 등이 은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많아져 투기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시장에선 내년 은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산업재이기도 한 은은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하려는 수요가 크고, 금과 마찬가지로 화폐가치 하락을 피하려는 수요도 맞물려 10월까진 금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11월 미국이 은을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향후 은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졌고, 중국도 은 수출을 새해부터 통제하기로 밝히면서 시중에 있는 은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됐다. 이 때문에 가격 상승을 점치고 은을 사들이려는 심리가 커졌다.
통상 금 가격 대비 은 가격을 뜻하는 금·은 비율은 50(금 1온스=은 50온스)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10월말까지 금 1온스로 은 80온스(금·은 비율 80)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투자자의 유입을 부추겼다.
시장에선 은 가격이 당분간 변동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31일 “단기간 내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기적인 차익 실현 및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은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은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원자재가 급등하자 실수요자가 오히려 구매를 늦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원자재의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국익’의 시대이다. 원래부터 국익을 지키고 증진하는 것은 모든 정치에서 핵심 문제이다. 더욱이 지난 정권은 무능과 안이함, 이데올로기적 편향,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 절차의 무시로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런 만큼 국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변화된 국제 정치, 경제 환경도 한몫을 한다. 중국의 거침없는 성장, 미국의 거친 국가이기주의는 가뜩이나 기록적인 출생률 저하로 ‘이러다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강대국의 노리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번져간다.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난 몇달 동안 이재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이미지는 이러한 국익을 가장 잘 지켜낼 정부이다. 그 핵심축은 유능한 행정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행정가로서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행정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스포츠이다. 얼마 전 생중계된 정부 업무보고는 그런 행정의 달인이 어떻게 무대를 장악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은 유머를 섞어가며 기관장과 고급관료들의 무책임성을 질책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칭찬했고 때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런저런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날 보여준 화려한 퍼포먼스는 그의 지지자들을 넘어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이 정치를 집어삼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화려한 ‘행정 퍼포먼스’국민에게 강한 인상은 남겼지만행정이 정치 집어삼켜서는 안 돼충분한 논의 없으면 왜곡 위험
흔히 우리는 무당파적이고 객관적인 행정활동이 있다고 여긴다. 가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오로지 현실에만 충실한 행정활동이 있다고 믿는다. 19세기 독일 관료들은 이익에 휘둘려 현실을 왜곡하고 편파적 주장을 남발하는 정당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고 국익을 실현할 유일한 존재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다. 대표적 인물이 재상 비스마르크이다. 행정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과장된 기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을 오랫동안 경험한 나라, 정쟁이 심한 나라에서 그렇다. 정치가 하도 난장판이다보니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일하는 스마트한 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기대가 반대편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멀리 볼 필요가 없다. 한국도 그렇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행정권력,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 행정권력이 추구해야 할 국익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자명하고 무색무취하고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익이라고 받아들이는 상당수의 주장은 사실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이해와 가치가 부딪치고 섞이는 가운데 만들어진 느슨한 동의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완벽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가를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률을 올리고 소득을 높이는 것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목표에 어느 정도의 화력을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수출을 늘리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잘나가는 무기상이 되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수출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을 모순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듣고 국회의원이 듣고 관료가 듣고 국민 모두가 듣는 장을 더 많이 열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너무나 유능해 그 누구보다도 지금 실현해야 할 국익이 무엇이고, 그들 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궤뚫고 있다 확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관료를 이끌고 펼치는 국익 실현의 드라마는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 자칫 위험하기까지 하다. 불균형과 불공정, 왜곡과 기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끌고 가기에 2026년의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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