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이 대통령, 신년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시급한 과제”…‘페이커’에 청룡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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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06:1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존과 화합의 길을 찾고,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상생의 책임을 고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진보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배색된 넥타이 차림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통합을 핵심으로 한 새해 국정 운영 기조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성장, 문화 성장, 평화 성장 등 새해 정부가 추진할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도약의 과업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오늘에는 우리가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해법은 분명히 있다.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서 말씀드린 성장과 도약의 과제는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 앞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하는 등 국민대표 11인에게 포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감성 로봇 ‘리쿠’가 무대에 등장해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다과 환담 순서에서는 참석자들이 QR코드를 통해 사전에 입력한 새해 소망 메시지가 스크린으로 공유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년 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정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경제계·노동계·종교계 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신년 인사회 참석하는 대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정치사에서 야당 하기 참 힘든 시기”라며 “과거의 보수가 아니라 따뜻한 보수, 어렵지 않은 보수가 돼야 하고 미래를 향한 보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려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 행진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과 자사 플랫폼인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 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하면서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이 받는다”고 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쿠팡에선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 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집단 손해배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보상안이 집단 소송에 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법무법인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 “쿠팡의 5만원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5만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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