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이제 용산어린이정원을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일부를 공원처럼 꾸민 정원이자 체험 공간으로,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알리는 일환으로 용산어린이정원을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해 운영해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를 걸쳐 관람객 입장을 허용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이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3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혀, 관련 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 관람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지난 29일 완료해, 관련 기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과 신분과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등 제한적 출입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운영 시간 내에는 사전 예약 없이 용산어린이공원 출입이 가능해졌다. 운영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월요일은 휴무다.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 연령, 대상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향후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할 떄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환경 관리에도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기질과 토양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부지 반환부터 석면조사, 개방 이후 환경모니터링까지 임시 개방 전 과정에 대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는 매주 금~일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장군 숙소 인근에서는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조명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되고, 이와 연계한 도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만약 쿠팡이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냈는데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탈세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과세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특별 세무조사의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미국 국적인 김 의장과 쿠팡의 미국 모기업의 탈루를 발견했을 때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가다.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Inc는 법인 주소지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 국내 법인인 쿠팡은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았고, 모회사인 쿠팡Inc가 비상장기업인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한 상태로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을 8.8%만 보유하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1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며 법적 책임 범위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이 한국 쿠팡과 자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탈세행위가 있다면 쿠팡Inc나 김 의장 개인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세법상 ‘거주자’이면 국세청의 1차적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체류 기간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
김 의장이 만약 한국에 1년 중 182일만 머물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원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자이더라도 형성한 재산의 근원이 한국에서 비롯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국내 쿠팡 법인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국세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의장이 한국에서 받은 배당, 이자, 월급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있다.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Inc 역시 자회사인 한국의 쿠팡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한국 자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수수료, 로열티 등 명목으로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쿠팡이 그동안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고도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쿠팡의 실적은 미국 쿠팡Inc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 계열사들의 실적을 통합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다. 쿠팡Inc는 올해 3분기 매출로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을 공시했다. 핵심 사업군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등 국내 e커머스 사업) 매출이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법인의 소득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 부분 과세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실사격 포위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쿼드(Quad)’ 4개국 주중 대사들이 베이징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은 중국을 향한 외교적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30일 엑스에 중국어와 영어로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선한 힘”이라며 “베이징에서 쿼드 각국 대사들과 만나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관계는 안정적이며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퍼듀 대사는 4개국 대사가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쿼드 4개국 주중 대사들의 회동 자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퍼듀 대사의 전임자인 니컬러스 번스 재임 시기에도 유사한 대사급 회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벌이던 시점에 맞춰 이번 회동이 공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군사 활동이 집중된 시기에 쿼드 대사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결속과 억지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안보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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