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상조 피해…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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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7 08: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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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소비자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층의 깜깜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중년층의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회사 피해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방해를 뚫고 뉴욕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될 수 있을까.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뉴욕시장 선거는 형식상으론 맘다니, 커티스 슬리워(공화당), 앤드루 쿠오모(무소속) 후보의 3파전이지만 사실상 ‘맘다니와 그 적들’의 싸움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맘다니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한뜻으로 손을 잡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에 반대하는 유권자 표를 지지율 2위 쿠오모 후보에게 몰아주기 위해 선거 기간 내내 지지율 3위 슬리워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쿠오모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주류 인사다. 그러나 슬리워 후보는 공화당의 전방위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쿠오모와 손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완주를 고집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개입했다. 그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SNS에 글을 올려 “당신이 쿠오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선택지는 없다. 그에게 투표하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기록이 있는 민주당원이 이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슬리워에게 투표하는 것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머스크도 엑스에서 2억2900만명의 팔로어를 향해 “슬리워를 지지하는 것은 맘다니의 승리를 굳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도 “맘다니가 무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인정해야겠지만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후보는 퀸스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지지자들에게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공약을 실현할 것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쿠오모를 끌어안는 것은 쿠오모가 뉴욕시에 최고인 시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최고인 시장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는 대다수 지지율 조사에서 2위인 쿠오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다. 다만 반맘다니 세력 역시 막판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인텔의 최신 조사(10월31일~11월2일)에서 맘다니 후보(43.9%)와 쿠오모 후보(39.4%)의 격차는 4.5%포인트까지 줄었고, 슬리워 후보는 16%를 기록했다. 공화당 표가 쿠오모 후보에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맘다니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인 타마리는 경향신문에 “현재 맘다니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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