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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영혼까지 갈아넣었다” APEC 성과 앞세워 야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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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7 07: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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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면서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PEC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 등에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선언문인 경주선언 채택을 주요 성과로 거론하며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교 성과를 소개하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의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다시 광장으로 나섰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회’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도 도정은 여전히 성장 논리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군산평화박물관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과 신공항, 송전탑 건설 등 전북의 각종 개발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새만금 사업은 35년째 실패한 신기루를 좇으며 어민 공동체를 파탄 냈고, 새만금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다”며 “미군기지 확장 우려와 연 200억원 적자 예고에도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건설로 전북의 산과 들,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한빛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도 전북도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국립공원 자연유산도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도심 공원과 하천이 잇따라 훼손되는 현실을 ‘개발의 광풍’이라 부르며 “도심의 나무가 베이고, 회복 중이던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도민이 누리던 일상의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생태보전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수진 건지산지키기시민모임 회원은 “건지산은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었던 숲이자 쉼터였다”며 “도시공원의 30% 가까이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기후안전망”이라며 “전주시와 전북도가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도 “시대착오적 개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감소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신도시를 짓겠다는 건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강변 매립으로 인한 환경 파괴, 구도심 공동화, 지역 상권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정의로운 농정 전환’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농업과 먹거리는 도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공공재”라며 “유기농 확대와 순환형 농축산 체계 구축 등 탄소 저감형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이 지역 먹거리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북의 정치와 도정은 ‘낙후된 전북’이라는 명분 아래 되풀이된 개발 논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농민을 살리고 산과 나무, 갯벌과 바다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 완산구 서서학동 서학예술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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