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오늘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전면 무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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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06:2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는 이날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보다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면서 경기도는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동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면 무료화를 위한 지자체 간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고양․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같은해 10월 공익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통해 잠시(10월 27일~11월 17일)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김 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에 복지시설과 응급 안전 설비가 마련된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입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이다.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총 1500㎡ 규모로 마련된다.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는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다. 완공 후 입주 시기는 오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출자금 47억원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중위 소득 150% 이하 어르신이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수니파 ‘형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역내 지정학적 주도권을 놓고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대리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UAE 국방부는 “예멘에 남아 있는 테러대응팀을 자발적으로 철수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상황 전개, 대테러 작전의 안전과 효율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한 달간 급속도로 고조된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 분리주의 무장세력 남부과도위원회(STC)와 연계된 무장단체들은 12월 초부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예멘 남동부 하드라마우트주 등 옛 남예멘 국가에 포함됐던 8개 주를 장악했다.
하드라마우트주 등은 사우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를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현상 변경이라고 판단해 지난 26일 예멘 내에 있는 STC 거점을 공습하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각자 다른 세력 지원하며 분쟁UAE 지원 받는 STC 공세 강화사우디 국경 인접 남예멘 장악사우디 “매우 위험” UAE 비난
사우디는 이날도 UAE가 STC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와 군용 차량을 보냈다면서 예멘의 항구 도시 무칼라에 정박해 있던 차량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또 군을 예멘 접경지역에 배치해 STC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사우디 외교부는 최근 몇주간 STC의 공세가 확대된 것의 배후에는 UAE가 있다며 이는 “극도로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중동 내 대표적인 친미 걸프국이자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와 UAE는 그간 여러 현안에 관해 협력했다. 2014년 예멘 후티 반군이 정부를 축출하며 내전이 시작될 당시에는 양국이 기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 연합을 함께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면서 관계가 악화했다. UAE는 2019년 지상군 병력 대다수를 예멘에서 철수하면서 예멘 정부군 대신 STC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반면 예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 지원을 주도해왔다.
사우디와 UAE가 예멘에 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예멘이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UAE 지도자들이 예멘 남부 해안을 따라 영토를 확장하고 항구와 섬 등을 확보해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영국 국제정책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예멘 연구원인 파레아 알 무스리미는 “수년간 예멘 내 대리 세력을 통한 간접 경쟁을 벌여온 양측의 분쟁이 이제 직접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라며 “특히 최근 상황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역내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미국도 양국 간 갈등 봉합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UAE와 사우디 외교장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자제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예멘 남동부에서 발생한 최근 사태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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