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은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조율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혜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후 상세한 내용은 추후 합의문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조율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SCM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양국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안 장관이 방위비 증액을 이야기하고, 필수적인 분야에서 군사력 증가를 언급해서 감명을 받았다”며 “유사시에 승리할 수 있는 만발의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양국 군사 협력에 대해 “조선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함께 공감했다”며 “모든 전사들이 최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화물 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용산역이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마지막 열차까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던 경의중앙선은 이날 정상 운행되고 있다. ITX-청춘 열차도 정상 운행된다.
복구작업은 이날 오전 1시쯤 시작해, 약 4시간 뒤 완료됐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36분께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의 뒤쪽 1량이 궤도에서 벗어나며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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