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검찰, 또 항소 포기?…‘서해 피격’ 항소 마지막 날 지휘부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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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07: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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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가 윤리감찰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내 인사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난 25일은 MBC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정황이 담긴 ‘강선우-김병기 녹취록’ 보도를 하기 전이다. 정 대표가 당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보좌진 갑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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