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대관과의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이 가운데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노동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경찰’로 불리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업의 상시적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쿠팡과 노동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 차례 불거져 왔다. 노동부는 쿠팡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가 지난해 10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려 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방해한 정황도 전날 MBC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지청장 김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특검은 해당 지청장이 쿠팡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대응’이 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다. 통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출신 시장인 조란 맘다니가 1일(현지시각) 취임식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 9·11 테러의 상흔으로 이슬람 혐오가 여전히 남아 있는 뉴욕에서 시장 취임식에 쿠란이 등장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전 0시 폐쇄된 뉴욕의 지하철역(구 시청역)에서 열리는 비공개 취임식과 같은 날 오후 1시에 뉴욕시청 앞에서 열리는 공식 취임식 때 각각 쿠란을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뉴욕시장이 취임 선서식에서 쿠란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뉴욕 시장들은 대부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해왔다.
앞서 맘다니 시장의 수석보좌관 자라 라힘은 시장이 취임식에서 세 권의 쿠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취임식에는 맘다니 시장 조부의 것과 푸에르토리코 출신 흑인 작가 겸 역사가인 고 아투로 숌버그(1874~1938)의 쿠란 등 두 권을 가져왔다. 공식 취임식에는 조부모가 함께 사용하던 또 다른 코란을 사용한다.
숌버그는 기록되지 못한 채 묻힌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의 역사를 연구한 인물이다. 1920~30년대 흑인 문화와 예술이 꽃피던 ‘할렘 르네상스’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슬림 흑인사 발굴에도 힘쓴 그는 오스만 제국 시대 시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쿠란을 소유하고 있었다. 1926년 그가 4000여 점의 소장품을 뉴욕공립도서관에 넘기면서 도서관이 그의 쿠란을 보관해왔다.
NYT는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혈통이자 기독교인인 숌버그의 쿠란을 시장 취임식에서 비추면 뉴욕시의 종교·인종·민족적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시장 또한 인도계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7세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라힘은 이날 성명에서 “시장이 취임식에서 쿠란을 사용하는 것은 뉴욕 공공 생활에서 오랫동안 소외됐던 무슬림의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간은 뉴욕 시민 역사의 전환점을 기록할 것이며 조용히 이 도시를 만들어왔지만, 존재가 한 번도 제대로 비치지 않은 모든 뉴요커의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전날 자신의 주력 정책 분야인 보육과 기후 분야 고위직 인선을 단행했다. 그는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의 기반시설 고문을 지낸 줄리아 커슨을 기반시설·응급서비스·치안·노동 등을 총괄하는 운영 담당 부시장으로 지명했다. 또 뉴욕시 교육부에서 7년간 조기아동교육부 최고운영책임자를 맡아온 에미 리스를 아동 보육국 국장으로 임명했다. 선거 캠페인 당시 정책 책임자였던 루이스 영을 최고기후책임자로, 시 주택국 국장 대행인 아흐메드 티가니를 건물 담당관으로 선임했다.
이란 이어 미국 공습받은 우방국‘비핵화 협상’ 동력 약화 가능성북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4일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에 더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패권 행위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그간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등 반미 기조를 공유한 우방 관계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을 때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북한은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위협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재차 증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도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핵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올해의 중동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기사에서 가자전쟁 등을 거론하며 “중동의 참극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오직 자기 힘을 천백 배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상황을 계기로 북한의 미국을 향한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가 김 위원장에게는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생각을 더 각인시켰을 것”이라며 “미국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참수 작전 대비 강화와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속화, 제2격 능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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