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인천은 내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10개 군·구에서 11개 군·구 바뀌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가 지급한다.
인천시는 내년 7월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고 31일 밝혔다.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중구에 속했던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구된다.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65만2736명인 서구는 서해구과 검단구로 분리된다.
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한다. 영종·청라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들도 통행료가 무료화된다.
‘전국 한나절 생활권’을 열 인천발 KTX도 내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에서 KTX 경부선과 연결된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까지 2시간 2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다.
또한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에 무임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1000원만 내는 ‘천원 복비’과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 천원세탁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반값택배비용만 받는 ‘천원택배’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 참여 종합 플랫폼 ‘인천지갑’을 운영해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 확인과 원스톱 민원 신청, 전자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변화되는 시민 생활을 한 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2026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을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은 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민생 체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으로,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가 가결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 등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30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는 내란 및 증거인멸 혐의자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완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다. 내란 관련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수치’이며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등 10개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내란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나눠 주려는 것은 경주를 국제적 망신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오욕의 명예 시민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시민과 역사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민총회와 노동당 경주지역위원회, 공공연대경북지부 경주지회 등 10여개 정당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시민증 수여 논란으로 경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를 이유로 개최도시 선정위원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등 총 92명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했다. 대상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으나, 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은 항의하는 시민 등을 향해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다”라고 발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대 범죄 혐의를 ‘계란’으로 치부하며 시민을 조롱한 것은 경주시 행정 수준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보여준다”며 “경주시장과 시의회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경북도는 해당 공직자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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